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3호

수로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로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 및 수로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한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수로조사 분야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제3조(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초․중․고․특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해양안전 관련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기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법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수로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수로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수로기술자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 상황을 교육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경력증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제7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로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분할교육)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기술자 및 수로분야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4.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5. 제3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11조(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점검결과를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로기술자 기본교육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공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에서 시행한 교육내용을 이수한 자는 교육기관에서 수로기술자 교육 일부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로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3조제3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종류	시간	교육 내용
기본교육	35시간	수로조사,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수로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수로기술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전문교육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특급) 유지를 위한 교육

2. 교육훈련 이수시기

1) 최초로 수로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수로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

교육기관의 운영기준

(제3조제4항 관련)

구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전문교육기관	80	1	1

비고

가. 교육기관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혹은 수로 분야에서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박사 2년)이상 수로분야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강의 경력(시간강사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한 전임강사는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별표 3]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마. 라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바.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토록 한다.
2. 평가관리	가. 1주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1주 미만의 분할교육은 예외) 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으로 한다. 라.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마.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3. 설문조사	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