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615 호

시외 직행․일반형에 우등형 버스를 도입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운임․요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44호, 2014.11.3.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과 고속형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을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따른 운행 형태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경우 고속국도 운행구간은 시외버스 고속형의 운임·요율을 적용한다.”를 “경우의 운임․요율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익일 04:00사이”를 “익일 02:00사이”로 하고, “(정상운행시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24:00이전에 도착하도록 되어있는 시외버스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후단에 “,익일 02:00부터 익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를 신설한다.

6.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운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한다) 우등버스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제16조제3항의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1. 30. 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외버스 운임산정방법 등) ①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과 고속형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거리별 최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시외버스 운임산정방법 등) ① ------------------------------------------------------------------------------------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따른 운행 형태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시외버스 운임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8조(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1.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고속국도 운행구간은 시외버스 고속형의 운임·요율을 적용한다.	1. ------------------------------------------------경우의 운임․요율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할 수 있다.	제9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당일 22:00부터 익일 04: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정상운행시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24:00이전에 도착하도록 되어있는 시외버스의 경우를 제외한다.)	5. ------------ 익일 02:00사이---------------------------------------------------(정상운행시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24:00이전에 도착하도록 되어있는 시외버스의 경우를 제외한다.), 당일 02:00부터 당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신 설>	6.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운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한다) 우등버스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제16조(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관이 된다.	③ -------------------------- 종합교통정책관------.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계법인	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⑤∼⑨ (생 략)	⑤∼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