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및 재검토형 일몰설정을 위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등 4개 고시 일괄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등 4개 고시

2. 개정사유

ㅇ ’15년도 규제개혁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고시 조문 내용의 상향입법화* 및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해당 조문에 대한 일몰 설정

*  상향입법화 : 해당 고시 조문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상향입법화 및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한 고시 조문에 대해 동 고시의 일괄개정일로부터 2년 내지 1년*의 효력상실형(재검토형**) 일몰 설정

* 입법화 기간 등을 고려 법률은 2년, 시행령․시행규칙은 1년의 일몰설정

** 법적근거마련은 법제화 이행 담보 목적

4. 신구조문대비표 및 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