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및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648)

관세청고시 제2015-060호 (2015.11.30)

제1조(「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3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11조 및 제12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3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간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3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11조 및 12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