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1호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지정 및 위해성평가

1) 위해가 우려되는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조사 등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 지정(안 제4조 및 제5조)

2) 평가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 위해성 평가의 기준 마련(안 제7조)

3)  위해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8조)

4) 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등급 기준 마련(안 제9조)

나. 위해성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안 제12조)

2) 위해성평가, 차년도 평가계획 및 유해생물 관리계획 수립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안 제13조)

다.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1) 위원회 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유해해양생물 지정 또는 해제(안 제16조)

2) 유해해양생물 지정현황, 분포 및 피해실태, 제거 등 관리방안, 조사․연구계획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안 제17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완료

2) 법제심사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