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정 2015.10.28.  지방행정연수원 예규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 및 국제기구회의 참가 등의 활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이하“해외사고”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수생 등의 원 소속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험가입)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외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수생 등이 해외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요령) 해외사고의 수습에 따른 비용처리 요령은 별표1과 같다.

부  칙〈예규 제11호, 2015.10.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행정연수원 해외사고 수습 비용 처리요령

□ 사망자

구 분	처 리 근 거
여 비	유가족	□공무원 여비규정 §26②③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공무원 국외 사망시, 유족 1명․ 7일 범위 내 현지 체류비, 차량임차비 등 여비 지급(소속 기관) ※ 위 사항 초과비용은 연수생 등의 원 소속기관이 인정하는 범위내 부담
	동행공무원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여비(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신 운구비	□공무원 여비규정 §26②③ : 시신운구비* 실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시신운구 관련 비용 : 장의처리비, 안치료, 운구료(항공 및 국내) ※ 부대비용은 운구비에 포함하여 국외여비로 일괄 집행 (단,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반수용비로 집행)

□ 부상자

구 분	처 리 근 거
여 비	본 인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여비(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부상정도가 심해 기준액(2등석 정액)을 초과하는 항공료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집행
	가 족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여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민간인 국외여비 ※ 가족 여비는 연수생 등의 원 소속기관이 인정하는 범위내 부담
	동행공무원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여비(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의료비	□공무원연금법 §25 : 공무상 요양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공공운영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현지 체류비

임차료	현지 사고수습을 위해 사무실 및 차량 임차를 한 경우 임차료에서 집행
물품구매 등	현지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물품구매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 등으로 집행
* 현지 대응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시 체류비용은 국외여비에서 집행 * 공무원의 현지 사고처리를 위해 기준액을 초과하는 숙박비 및 식비를 집행한 경우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추가집행 가능 □공무원여비규정 §16조

1. 비용대금 지급 : 선처리 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2.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확정됨

3. 여행자보험 :  해외여행 중 사망 또는 부상시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 가능

4.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지급 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지급여부 및 액수는

지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전체 비용을 연수원 및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만을 고려함

6. 연수생등의 원 소속기관은 적정인력이 현지에 파견되도록 해야 하며,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사고수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원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