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예규 제86호

Ⅰ		개 요

1. 목 적

본 지침은 특허청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특허청 출원인코드 업무 수행 시 출원인코드 신청인출원인코드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을 제시하며 코드 변경(경정), 정정 등 출원인코드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함

3. 관련 법령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실용신안법 제3조(「특허법」의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상표법 제5조의 26(고유번호의 기재)

관련법	해당 법조문	시행규칙 조문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실용신안법	제3조(「특허법」의 준용)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디자인 보호법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14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상표법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제14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 관련 법령 조문

◎ 특허법 제28조의2

	< 특허법 >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 특허법 시행규칙 >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2008.9.30, 2009.6.30, 2013.3.23>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2006.9.29> 5. 삭제<2006.9.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의2.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08.12.31> 1. 삭제<2001.6.30> 2. 삭제<2001.6.30>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6.30>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6.28> [전문개정 1998.12.31]

◎ 실용신안법 제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4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상표법 제5조의26,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 상표법 시행규칙 >
제14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5조의2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우선심사신청인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5.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 6. 상표권자 7.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8. 질권자 ② 법 제5조의26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Ⅱ		출원인코드 개념 및 처리기준

1. 출원인코드 개념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임

▣ 출원인코드 체계

◎ 구성 체계(12자리)

○       ○○○○   ○○○○○○    ○

출원인구분   등록년도     일련번호   체크Digit

◎ 출원인코드 구분 체계

과거(’07. 7. 이전)		현재(’07. 7. 이후)		비고
구분번호	구분명	구분번호	구분명
1	국내 상법상법인	1	국내법인	변경 (’07.07.01)
2	국가기관 및 기타법인	2	국가기관	변경 (’07.07.01)
3	각급시험연구기관			삭제 (’07.07.01)
4	국내자연인	4	국내자연인
5	외국법인	5	외국법인 (외국국가기관포함)
6	외국자연인	6	외국자연인
		7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추가 (’07.07.01)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코드 부여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및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서울사무소,특허심판원)		(특허청, 서울사무소,특허심판원)		(특허청, 서울사무소,특허심판원)

3.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 기준

◎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부서

o 출원과(고객지원실) : 온라인 신청(코드신청), 우편신청(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대전방문(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건 처리

o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 온라인 신청(정보변경), 우편신청(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서울방문(코드신청, 정보변경 등) 건 처리

o 심판정책과 : 심판관련 우편신청 건 처리

* 예외적으로 방식부서는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③항에 의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인코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코드 발급 및 관리기준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신청서 제출인별(국내자연인, 외국자연인, 외국법인 등) 구체적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출원인코드를 발급함

* 출원인코드는 정보제공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 적격 여부 판단은 최초 출원서가 제출되는 방식단계에서부터 판단함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코드 발급시 중복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출원인코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가짐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는 출원인코드의 수정, 변경, 삭제 등 코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오류데이터를 발견할 경우 정보관리과에 공문 및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및 수정을 요청함

o 출원인코드 발급담당자가 발급 및 관리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정책과장 및 정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Ⅲ		제출인별 출원인코드 발급방법 및 기준

1. 국내법인

1.1. 국내법인

▣ 법인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 국내법인코드 발급 대상

법인이 설립등기*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11∼14), 민법법인(21∼22), 특수법인(31∼50), 기타에 해당하는 법인(71)
(참고)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일련번호
																					오류검색번호

- 상법상 법인(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함

1.2. 발급기준

▣ 국내법인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법인의 공식명칭을 국문으로 기재 * 주식회사, 합자회사, 재단법인, 유한회사 등 정확한 명칭 기재 [예] 주식회사 특허넷
영문명칭	법인의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 [예] KIPO-NET inc.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구분	국내법인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사)의 주소 기재
시․도	첨부서류 상의 시․도 기재 [예] 서울특별시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동의 없이 가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동의: 사업자등록증명 열람(첨부서류 생략가능) 동의 안함 :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생략 색인정보	[제출생략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서명	인감 * 법인은 서명 불가능
대리인 여부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2. 국가기관

2.1. 국가기관

▣ 국가기관

국가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이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됨

▣ 국가기관코드 발급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공립학교,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 등은 국가기관으로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출원인코드 명칭 표기 :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포함함

* 공무원조직이 아닌 공사, 공기업 등은 국가기관코드가 아닌 국내법인코드로 발급함

* 국방부의 경우 소속기관 이외에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공군본부(공군참모총장)도 국가기관코드발급이 가능함
예) 대한민국(육군참모총장)

* 국회의 경우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코드 발급 가능함

* 법원의 경우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코드발급 가능함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①)이 승계함(발명진흥법 §10②)

- 이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출원인코드(국내법인)를 부여받음

▣ 국가기관의 출원인 명칭 기재 유형

기관	표기 방법	기관	표기 방법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행정자치부장관) 대한민국(국세청장)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국방부장관) 대한민국(중소기업청장)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장)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대한민국(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장)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장)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회	대한민국(국회사무처장)	법원	대한민국(법원행정처장)
국립학교	대한민국(~학교장)	공립학교	충청남도(천안인애학교장)
광역교육자치단체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감)

2.2. 발급기준

▣ 국가기관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예] 대한민국(국방부장관)
영문명칭	REPUBLIC OF KOREA(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제출인 구분	국가기관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시․도	첨부서류 상의 시․도 기재 [예] 서울특별시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동의: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열람(첨부서류 생략가능) 동의 안함: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서명	발명기관의 인감
대리인 여부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2.3. 고려사항

▣ 국가기관의 별도 법인화

◎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법인화가 된 국가기관의 처리방법

- 서울대학교병원(1978) 등 대학병원, 전매청(1987), 철도청(2005), 국립의료원(2010) 등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함

⇒ 국가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출원인코드를 재발급(국내법인)하고 기존코드는 ‘사용불능’으로 처리함

▣ 국내법인이지만 국가기관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3. 국내자연인

3.1. 국내자연인

▣ 국내자연인

- 자연인이란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말임

- 국내자연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함

▣ 국내자연인코드 발급 대상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발급 요건 확인 가능

- 미성년자 등(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자연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특허법」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국외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의 정부기관 발행서류(성명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외에도, 거주지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②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 국내자연인코드 발급 기준

구분	특허관리인	주민등록번호	확인 서류
국내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필요 없음	필요	주민등록등·초본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필요	필요(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가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국외 거주 확인 서류 등

*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3.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한글은 공백없이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 [예] 홍길동
영문명칭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 [예]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출인 구분	국내자연인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시․도	첨부서류 상의 시․도 기재 [예] 서울특별시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동의 :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첨부서류 생략가능) 동의 안함 :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서류생략 색인정보	[제출생략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서명	인감, 서명 선택 첨부 가능
대리인 여부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한글은 공백없이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 [예]홍길동
영문명칭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 [ 예]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기재 (예) 영주권자 *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 직접방문 접수
제출인 구분	국내자연인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에 기재된 주소 기재
시․도	재외국민
첨부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국외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감·서명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제출 안함
대리인 여부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 미성년자 등 확인사항

◎ 미성년자 등(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단독출원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함

- 법정대리인 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첨부서류 생략이 불가능함

* 출원인코드 상의 법정대리인항목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됨(별도의 출원인정보변경신청을 할 필요 없음)

- 변리사 신청 시 위임장에 출원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 기명날인은 법정대리인이 함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법령이 정한 서류 등임

4. 외국법인

4.1. 외국법인

▣ 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함)을 말함

* 관련규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법인세법」제1조(정의)

▣ 외국법인코드 발급 대상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국가기관은 외국법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외국법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기타	81 82 83 84 85

- 외국법인 중 국내영업소가 없는 경우 특허관리인을 통해서 외국법인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소를 두고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면 외국법인코드를 받을 수 있고 단독출원도 가능함(대리인이 없이도 가능함). 단,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4.2. 발급기준

▣ 외국법인 중 국내영업소가 없는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 [예]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영문명칭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 [예] ASD corporation
제출인 구분	외국법인
주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기재 [예] 주소: 17301 Ridgeland Avenue, Tinkley Park, Illinois 60477, U.S.A 적절한 기재: 미국 일리노이주 60477, 틴클리파크 리지랜드 애비뉴 17301 잘못된 기재: 17301 리지랜드 애비뉴 틴클리파크 일리노이 60477 미국
영문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국적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
인감·서명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제출 안함
첨부 서류	법인국적증명서, 기타 법인명칭,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여부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외국법인 중 국내영업소가 있는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법인의 공식명칭을 국문으로 기재 [예] 주식회사 필립스(국내영업소)
영문명칭	법인의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 [예] KIPO-NET inc.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제출인 구분	외국법인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국가명의 경우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 기재해야 함
국적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 * 국적의 경우는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확인 후 처리함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동의 없이 가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열람 동의: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열람(첨부서류 생략가능) 동의안함: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서류생략 색인정보	[제출생략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서명	인감
대리인 여부	대리인없이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5. 외국자연인

5.1. 외국자연인

▣ 외국자연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을 말함

▣ 외국인의 권리능력

	< 특허법 >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26조(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됨

▣ 외국자연인코드 발급 대상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특허법」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

-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음

5.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기재 [예]【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영문명칭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 [예]【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제출인 구분	외국자연인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 [예]미국 12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웨스트 버나도 드라이브 456
영문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국가명의 경우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 기재해야 함
국적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 * 국적의 경우는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확인 후 처리함
첨부서류	국적증명서, 기타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감․서명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제출 안함
대리인 여부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성명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기재 [예]【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영문성명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 [예]【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제출인 구분	외국자연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 상의 국내주소 기재
영문주소	첨부서류 상의 영문주소 기재 *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문과 역순으로 주소를 기재
국적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 * 국적의 경우는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확인 후 처리함
첨부 서류	거소증(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확인서(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기타 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감·서명	인감 또는 서명 등록 가능함
대리인 여부	대리인없이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6.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6.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 및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함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코드 발급 대상

◎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으로서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은 불가능함

* ‘07. 7.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에 출원인코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07. 7. 이후 출원인코드를 발급하고 있음

	< 특허법 >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6.2. 발급기준

확인 항목	기재 방법 및 확인사항
한글명칭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을 국문으로 기재 [예] 꿈의 공동체
영문명칭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 [예] Dream Community
제출인구분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함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주소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시․도	첨부서류 상의 시․도 기재 [예]서울특별시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동의: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열람(첨부서류 생략가능) 동의안함: 첨부서류 확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서명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
대리인 여부	대리인없이 신청 가능
변리사 신청시	위임장 첨부

7. 동일출원인 검색 및 처리 절차

7.1. 동일출원인 검색 방법

제출인	검색방법
국내자연인	1. 주민등록번호 검색 2. 성명 검색 : 성명이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파악 3. 주소 검색 : 주소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파악
국내법인	1. 법인등록번호 검색 2. 명칭 검색 : 명칭이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법인 여부 파악 3. 주소 검색 : 주소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법인 여부 파악 (법인의 지점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반려처리)
외국자연인/법인	1. 영문 명칭(성명) 검색 : 명칭(성명)이 동일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며 대소문자 교차 검색, 명칭(성명) 띄어쓰기 단위로 검색하여 동일 여부를 파악 2. 영문주소 검색 : 영문주소가 동일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며 대소문자 교차 검색
국가기관	1. 명칭 검색 : 명칭이 동일한 정보인지를 파악 2. 주소 검색 : 주소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법인 여부 파악 3. 발명기관의 명칭변경 정보를 파악하여 변경 전 명칭으로 검색

◎ 동일출원인 검색을 통하여 기존의 출원인코드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려통지하며 만약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출원인 정보변경(경정) 신청을 통한 정보 변경 통지함

◎ 동일인 검색 후 미등록코드가 검색된 경우

- 1999년 이전에 직권부여된 출원인코드로써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존코드와 동일하게 기재한 후 출원번호란에 ‘99년 이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출원인코드를 신청하면 등록코드로 처리함

7.3. 중복출원인코드 및 오류코드 관리

코드 발급담당자는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잘못 부여된 출원인코드 발견 시 데이터 소관부서인 정보관리과에 문서나 고객서비스요청 등으로 수정 요청함

*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Ⅳ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등 관리

1.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 서명, 인감, 전화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를 말함

2.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처리절차

▣ 2008. 1. 1. 이후 신규설정등록된 권리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 변경함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 신고서｣ 제 출	⇒	적격여부 심 사	⇒	▶ 출원인코드 상에 변경정보 반영 + ▶ 해당 모든 등록원부에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등록
< 제출인 >		< 특허청 >		< 시스템 >

▣ 2007. 12. 31.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가 제출되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해당코드에 변경정보를 반영함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함

- 이후부터는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됨

- 단,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에 한해 통합 관리됨

동시에신청가능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신고서｣ 제 출	⇒	적격여부 심 사	⇒	▶ 출원인코드상에 변경정보 반영			신청한 등록권리에 한해 위의 경우와 같이 통합관리됨
		< 제출인 >		< 특허청 >		< 시스템 >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제 출	⇒	적격여부 심 사	⇒	▶ 신청한 권리에 한해 등록원부에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등록 +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승인서｣ 발송
		< 제출인 >		< 특허청 >		< 시스템 >

▣ 지번주소 또는 일괄 주소전환 된 건의 도로명 주소변경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하여 일괄전환 된 건으로 주소 전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 요청하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 가능

- 새주소사이트(www.juso.go.kr)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 확인 후 처리

◎ 출원인이 동일 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처리

▣ G4B를 통한 출원인정보변경 신청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법인의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 신청 처리

- 변경항목은 출원인코드(국내법인)의 상호, 주소정보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기업전용 포털사이트(www.g4b.go.kr)

3. 관련법령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 주소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제9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도로명주소법」제20조, 「전자정부법」 제3조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및「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4.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 정보 변경(경정) 또는 정정 신청 시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정보변경 시 신청서 구분란의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을 선택함

- 정정 신청 시 신청서 구분란의 `출원인코드 정정`을 선택함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청 시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제2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9)

◎ 동일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담당 방식 공무원이 주소 확인 후 변경 처리

▣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서류의 유형

◎ 국내자연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기타증명서류

◎ 국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기타 증명서류

◎ 외국자연인 :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타 증명서류

◎ 외국법인 :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우선권증명서류, 기타 증명서류

◎ 국가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 사업자등록증명

5. 출원인코드 변경 처리 절차

5.1. 공 통

▣ 권리능력 여부 확인

◎ 권리능력 여부는 출원인코드 변경 심사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함

- 출원인코드 신청인별 구체적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처리 함

*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자로 등록될 경우 향후 권리이전은 물론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함

* 자연인의 경우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법인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착오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 주의사항 >
□ 개인 사업체(공업사, ○○센터 등)는 법인격이 없음 -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됨 * 사업자 등록은 세금 납부 등과 관련된 영업신고에 불과함 □ 법인의 지점은 권리능력이 없음 - 상법상 법인(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주소로 등록되어야 함 - 국내에 영업을 하기 위해 상업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또는 영업소) 또한 상법 제621조의 준거규정에 따라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따라서 권리능력이 없음 □ ○○부, ○○도청, ○○시장, ○○시 ○○사업소 등은 법인격이 없음 - 국가가 권리자인 경우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의 형태로 등록함 - 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등록함

5.2. 변 경

▣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확인

◎ 출원인코드정보 변경이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보 변경 전후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함

◎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개명에 의한 성명의 변경은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개명 전후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함

-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동 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변경 가능함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산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인정함

동 규정은 부동산등기를 위한 규정이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외국인(외국법인)의 성명(명칭)과 주소만으로 등록명의인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기재는 불인정하여야 함

-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국내거소지로 변경 가능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출원인코드에 대한 정보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종전 명칭과 주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함

-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동 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 최근 정보로 갱신함

◎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주무관청의 명칭․주소변경증명서’ 또는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선언서’ 등을 토대로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경우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발행기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 법인의 대표자가 명칭 또는 주소변경을 선언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공증인이 자국 내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칭 또는 주소변경내역을 확인하였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인정함

․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특정기간 이내에 공증된 서류만을 인정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특별히 공증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동 유효기간을 경과한 서류는 불인정함

	< 주의사항 >
□ 합병에 의한 명칭변경은 법인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으로 신청한 경우 반려함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회사의 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으로 주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체의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이전등록대상임 □ 합병이 아닌 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 가능함 - 회사조직의 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일단 해체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이중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서, 조직변경 전후를 통하여 실체적인 권리의무주체의 동일성은 유지됨 - 따라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변경 전후의 조직의 형태 및 명칭,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수리함

5.3. 경 정

▣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출원인코드정보 경정신청은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임

◎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는 경정 신청을 인정할 경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경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신청시에는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경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주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에서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토대로 경정 전후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상법상 법인의 주소는 본점으로 하여야 하나, 최초 출원인코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점주소를 확인한 후 수리함

-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면 해당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경정함

◎ 외국(법)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에 있어 음역상의 차이를 경정 신청한 경우 원문을 토대로 단순한 음역상의 차이일 뿐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인크’를 ‘인코포레이티드’로, ‘카부시키카이샤’를  ‘가부시기가이샤’로 변경하는 경우 등(해당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타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고, 명칭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체를 동 사업체의 대표자로 경정 신청한 경우 최초 출원인코드 부여시의 사업자등록증과 경정시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법인격이 없는 학교명을 재단법인명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의 정관 등을 토대로 동 학교의 운영 주체임이 확인될 경우에 인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을 위해 설치한 국내지점(영업소)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본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여 경정처리 함

6. 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1. 30.)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3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0.)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3.)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