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ㆍ연락장교 관리 훈령」제정안

1. 제정이유

해외 교리․연락장교의 운영,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 군(기관)별 주관부서 지정/운영(제5조)

⇨	∙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

나. 파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파견임무 수행 절차 명시(제10∼13조)

⇨	∙ 파견장교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 관리로 파견목적 달성

다. 경비의 지급기준 및 집행절차 정립(제14∼16조)

∙ 종 류

: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임차료, 의료지원비, 귀·부임경비(항공료, 이전비), 차량보험료, 주재국내 출장 여비, 사업추진경비, 그 밖의 경비

∙ 지급기준 : 무관 및 외교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정

* 단가는 매년「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

∙ 집행 : 소요발생시 근거에 의해 집행하고 관련 증빙서류 유지

⇨	∙ 각 군(기관)간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8조)

∙ 국방부 심의위원회 : 대상직위 변경, 제도 개선 등 심의

∙ 각 군(기관)별 운영 심의위원회 : 선발, 임기연장 등 심의

⇨	∙ 추가 소요 및 제도 개선 등 의사결정시 합리적인 업무절차 정립

마. 선발대상 및 지원자격 명시(제6조)

∙ 파견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 지원자격 : 파견 복귀 후 4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	∙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 설정으로 파견목적 및 활용성 증대

3. 참고사항

가. 주요토의 과제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불필요

다. 합    의 : 별도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