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9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 12. 4.

국민안전처 장관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수중 단체의 지정기준을 고시에 규정 (제3조)

나. 수중 단체의 지정절차를 고시에 규정(제4조～제5조)

다. 기타 서식 제정 등(별지 서식 제1~2호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9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이하 “수중 단체”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 단체 지정에 관한 업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 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2. 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

제4조(지정 절차) ① 수중 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신청 관련서류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39호, 2015. 12.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단체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자격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자격 공인증서 2. 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서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 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교육협의회 인증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현지 확인)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지정 위원장			국민안전처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 지정서

단체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단체를「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의 안전관리요원 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