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정(안)

1. 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전원포트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마.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LED 조명기기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멀티미디어 기기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안 제4조)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