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34호,  2015.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 6에 따라 조달청이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을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이란 조달청과 수출지원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회원 ID”란 회원 식별과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요청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 설정하거나 가입 이후에 수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5. “이용계약”이란,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6.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고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효력의 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조달청이  수출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달청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 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전자거래기본법」,「소비자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정보수집)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조달청의 승인으로 성립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

1. 기업의 담당자에 대한 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회원이 선택 항목으로 입력하거나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

2. 기업에 대한 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해당 고유식별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회원이 선택 항목으로 입력하거나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조달청은 수출지원시스템에 서비스 이용 계약한 회원이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용 신청 시 회원들이 신청양식에 등록한 정보 및 그 후 업데이트한 정보 등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간까지 수집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조달청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인) 조달청은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해외바이어 회원의 이용계약) 제5조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 회원의 경우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절차 없이 해외바이어 회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의 거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전력이 있거나 이용신청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조달청의 의무) ① 조달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조달청은 회원이 조달청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정보 및 기타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의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회원의 검색 및 상호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및 의무) ① 회원은 등록자료 유지·수정 등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②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5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요청양식에 기입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② 조달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2.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용을 위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조달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조달청이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

9.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10. 본 이용약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제16조(회원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조달청 및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불법물,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게시, 등록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5.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등록한 경우

6.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제6장 기타사항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사이트의 소유권) 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조달청에 있다.

② 이용자는 위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조달청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② 조달청은 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과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조달청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일체의 상황과 행위·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제20조 (분쟁해결 등) ① 이 약관에 따른 조달청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OO호, 2015. 12. OO>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OO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