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2004. 8.27      산업자원부 훈령 제75호

개정 2009. 1. 2      지식경제부 훈령 제26호

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훈령 제44호

개정 2012. 4. 1      지식경제부 훈령 제94호

개정 2013. 8.26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4호

개정 2015.12.11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자발적 공개) ①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별표 1】과 같다.

1.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업무계획

2. 주요 정책추진 관련 정보

3. 예산집행관련 정보

4. 각종 정책평가 및 조사자료

5. 각종 지침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

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목록을 연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기관생산보유문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①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제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별표 2】에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별표 2】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관련 주요 정책․제도 개선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실태 개선 이행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관·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며, 그 내용의 수(數)가 동일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가 된다.

④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1,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부담)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단,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제18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4호, 2013. 8.26>

이 지침은 2013.1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자발적 공개)【별표 1】은 2013.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84호, 2015. 12. 11  >

① (시행일) 이 영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국민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구 분	세부업무	공표방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요 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연1회	매년초	홈페이지
	국회 업무보고	국회보고시	수시	홈페이지
	각종업무보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정책정보	주요 정책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입법추진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규제개혁 추진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규제개혁 추진과제	수시	수시	홈페이지
	통상진흥시책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전시산업발전계획	5개년	하반기	홈페이지
	구매사절단 파견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전략물자 홈닥터 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산업융합발전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SC활성화사업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산업인력사업종합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글로벌전문기업육성 추진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3년	하반기	홈페이지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민군겸용기술개발 실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지능형로봇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지능형로봇실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	3년	하반기	홈페이지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산업디자인진흥 실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지역발전5개년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지역발전연차별계획	매년	하반기	홈페이지
	지역산업진흥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지방투자촉진제도 종합지원대책	수시	수시	홈페이지
	지방투자포털사이트 운영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광역권투자기업 지원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기술혁신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 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추진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3년	하반기	홈페이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3년	하반기	홈페이지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실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미주지역 통상정책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미주지역 산업기술협력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미주지역 민간 경제협력지원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구주지역 산업기술협력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구주지역 민간 경제협력지원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에너지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0년이상	하반기	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정부석유비축계획	매년	하반기	홈페이지
	원유수급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2년	하반기	홈페이지
	전력수급기본계획	2년	하반기	홈페이지
	전기공사업 진흥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석탄산업장기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무연탄 수급 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광해방지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광해방지실시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석탄산업활성화해외네크워크 사업계획	매년	수시	홈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매년	하반기	홈페이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전력효율향상 사업수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국가표준기본계획	5년	하반기	홈페이지
	국가표준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품질경영종합계획	5년	상반기	홈페이지
	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	3년	상반기	홈페이지
	계량·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수시	홈페이지
	에너지 PD제도 안내	매년	12월	에기평 홈페이지
	에너지 PD분야 발전전략보고서	격년	12월	에기평 홈페이지
	에너지기술 R&D Warehouse	수시	자료발생시	에기평 홈페이지
	에너지기술 비전로드맵	수시	자료발생시	에기평 홈페이지
	에너지자원 사업안내	매년	12월	에기평 홈페이지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안내	매년	1월	에기평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지원사업안내	수시	발생시	산기평 홈페이지
	산업기술 R&BD전략	매년	2월	산기평 홈페이지
	중소기업 R&D 규정	연 1회	3월	산기평 홈페이지
	산업기술개발장비 로드맵	수시	발생시	산기평 홈페이지
	전략물자교육	상반기	매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목표관리제도 업종별 MRV 이행방법	수시	자료발생시	에관공 홈페이지
	목표관리제도 운영지침 및 명세서 작성방법	수시	자료발생시	에관공 홈페이지
	목표관리제도 개정내용 및 정부방침	수시	자료발생시	에관공 홈페이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의 등록 및 인증절차	수시	자료발생시	에관공 홈페이지
	스마트그리드 추진로드맵	매년	1월	한전 홈페이지
	산업기술인력 통합정보	수시	수시	자료발생시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보고서	수시	수시	자료발생시
	산업기술분야 인력양성사업 현황	수시	수시	자료발생시
	희망이음프로젝트	수시	수시	자료발생시
	수요관리제도 약정량 이행고객 정보	매년	1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수요기기제조 보급업체 정보	매년	1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송변전개발사업 현황	매년	1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매년	1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산학협력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소재부품 산업육성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산업기술 기반조성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산업기술 국제협력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지역산업 육성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산업기술 전략수립 관련사업	수시	수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
	전략물자교육	매년	상반기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2. 예산사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 내용,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구 분	세부업무	공표방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예산사업 및 집행정보	대규모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집행현황	년2회	1,7월	홈페이지
	예결산 사업설명서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연중 예산집행계획	연1회	1월	홈페이지
	예산․기금현황 및 집행상황	연2회	7월, 익년도 1월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장관․차관)	매 분기	1,4,7,10월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실국장)	매 분기	1,4,7,10월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매 분기	1,4,7,10월	홈페이지
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성과관리전략계획	5년	상반기	홈페이지
	성과관리시행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추진계획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결과	매년	하반기	홈페이지
	자체감사 결과보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반부패․청렴관련 자료 공개	수시	수시	홈페이지

3.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정보

구 분	세부업무	공표방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보도계획	주간보도계획	매주	매주 금요일 15시 이후	홈페이지
	보도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통계 및 실태조사	수출입동향	매월	매월	e-나라지표 홈페이지
	전략물자수출허가 및 사전판정 현황	매년	상반기	전략물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외국인직접투자(FDI)통계	분기별	분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현황	수시	수시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	분기	분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노동생산성지수	분기	분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매년	상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현황	매년	상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매월	매월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봉제업체실태조사	매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요원자재 가격동향(철강분야)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주요원자재 가격동향(석유화학분야)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철강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석유화학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섬유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자동차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항공우주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플랜트수주동향	분기	분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조선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일반기계산업동향	매년	하반기	e-나라지표 홈페이지
	로봇산업실태조사	매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가전정보기기 수출입전망	매월	수시	홈페이지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조사	매월	수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매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매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매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전국산업단지현황	분기	수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지역산업지원사업안내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매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연구장비활용 실태조사	매년	하반기	산업기술평가 관리원홈페이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현황	수시	수시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녹색인증현황	수시	수시	녹색인증 홈페이지
	에너지총조사	3년	하반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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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 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 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적용사례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11.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13.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사례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