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른 도서정가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반영예정인‘계약이행 성실도 내역’

(하자발생, 감액, 지체상금)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한편, 다수공급자 계약 사항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조달청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 반영 및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서정가제 준수사항 반영 (’15. 2. 11. 전군시달지침 반영)

1) 도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간행물)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정함.

2)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0∼1%로 정함. (기타 산정범위 : -3∼3%)

3) 소액수의 계약시, 예정가격 90%이상 최저가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품질하자 및 납품지연 내역 입력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하자, 감액 및 납품지연(지체상금) 내역을

감점반영토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역을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토록 함.

※ 계약이행 성실도 관련 신인도 기준(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최근 1년 이내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0.3점∼-0.6점 감점

- 최근 1년 이내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0.3점∼-0.6점 감점

- 최근 1년 이내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0.2점∼-1점 감점

다. 다수공급자 계약관련 조달청 고시 준용

다수공급자계약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조달청 고시를

적용하므로 관련 기준은 조달청 고시를 준용토록 함.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