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22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60호, 2014. 9. 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사유

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방사성물질 측정·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른 조사지점 신설 및 기존 조사지점 중 중복지점 폐지를 통한 측정망 운영 효율성 증대

나. 조사결과의 처리, 기재방법, 특이 측정값 보고 및 정밀조사 기관 등을 구체화하여 측정망 운영 체계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사지점 확대(60개소 → 72개소, 신설 14개소, 폐지 2개소)

나. 측정자료 처리 및 표기방법 변경

다. 방사성물질 공정시험기준 신설 등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