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관련 고시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고시 4종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기존 고시 내용의 규정 보완을 통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량감액 : 다량우편, 상품광고우편, 전자우편

o (감액률 조정) 동․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감액 적용, 물량별 감액구간 통합, 유사상품 동일 감액률 적용

<물량감액 감액률 조정 내역(안)>

구 분	다량우편물			전자우편		상품광고우편물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동일지역	타지역				동일지역	타지역
1만통 이상	1%	1%	0.5%	7%	1%	10%	10%	8%
5만통 이상	2%	2%	1%	8%	2%	14%	14%	12%
10만통 이상	4%	4%	2%	10%	4%	19%	19%	17%
20만통 이상	5%	폐 지		11%	폐 지	23%	폐 지

나. 구분감액  : 다량우편, 상품광고우편, 정기간행물, 서적우편

o (구분감액 항목 폐지)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종이상자 제출, 우편번호 5자리 구분 항목 폐지 등

o (감액률 조정) 배달국 관할 집중국 감액률 축소, 배달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우편물 감액률 확대

<구분감액 항목 및 감액률 조정 내역(안)>

구 분		규격·규격외 우편물					규격		규격외	합 계(최고)
		접수국 기준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도로명 주소	집중국운반차적재	우편 번호 5자리	수취인 주소인쇄 규격	종이상자 제출(운 반차적재)	우편집중국 별(시,구․동→ 시․군․구)적재	규격	규격 외
앞 3 자리 구분	우편집중국	1%	1%→폐지	1%	1%	-	1%	1%→폐지	1%	6→ 4%	5→ 4%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5→4%		1%	-	-	1%		1%	9→ 6%	8→ 6%
5 자리 구분	우편집중국	1%→폐지		1%→폐지	1%→ 폐지	1%→ 폐지	1%		1%→ 폐지	7%→ 폐지	6%→ 폐지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5%→폐지			-		1%			10%→ 폐지	9%→ 폐지
	직접 배달할 우체국	7→10%	-	1%	-	-	1%			10→12%	9→11%

다. 기존 고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보완

o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감액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하도록 보완

- 우편물 제출요건을 우편번호 앞3자리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현장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o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 일간 발행 신문의 우편물 1통의 우편물에 여러 부의 간행물을 함께 넣어 발송하는 경우에는 350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합포장 발송에 따른 세입누수 방지

3. 신구조문대비표

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9호)

현 행	개 정 안
Ⅱ.2.가. 물량(기본)감액 적용 요건 1) 생략 2) 1개의 묶음 및 용기에는 앞 3자리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담아 제출해야 하며, 뒤 2자리는 연번 순으로 담아야 함 Ⅱ.2.나. 우편물의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4) 우정사업본부장이 제공하는 접수용 상자에 담아서 제출(규격 우편물에 한함) Ⅱ.3.나. 우편집중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1) 올바른 우편번호 바코드(bar code) 인쇄 5) 우편번호 5자리 적재 6) 종이상자 제출 7) 집중국(시, 군, 동)별 적재 Ⅱ.3.다.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4) 종이상자 제출 5) 집중국(시, 군, 구)별 적재	Ⅱ.2.가. 물량(기본)감액 적용 요건 1) 생략 2) 1개의 묶음 및 용기에는 앞 3자리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담아 제출해야함 Ⅱ.3.나. 우편물의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4) 삭제 Ⅱ.3.나. 우편집중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1) 삭제 5) 삭제 6) 삭제 7) 집중국(시, 군, 구)별 적재 Ⅱ.3.다.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4) 삭제 5) 삭제

나.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5-70호)

현 행	개 정 안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Ⅱ.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5자리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3자리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다.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5-71호)

현 행	개 정 안
Ⅱ.4. 기본감액 적용 요건 다. 본지, 부록, 호외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호외, 기타 동봉물)의 무게가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 다만, 일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우편물 1통의 무게는 350g을 초과할 수 없음	Ⅱ.4. 기본감액 적용 요건 다. 본지, 부록, 호외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의 무게가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 다만, 1통의 우편물에 여러 부의 간행물을 함께 넣어 발송하는 경우에는 350g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감액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5-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