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3.  5.  특허청고시 제2014-7호

개정 2015. 12. 23. 특허청고시 제2015-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기술의 조사(이하 ‘선행기술조사’라 한다)”란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의 선행기술조사 조사원이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한 기관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선행기술조사의 업무분야는 특허·실용신안등록(이하 ‘특실’이라 한다)출원과 국제출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실출원 및 국제출원을 모두 포함한다.

3. “선행기술조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제1호의 선행기술조사를 제2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선행기술조사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선행기술조사 조사팀장(이하 ‘조사팀장’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조사원 중 팀장을 말한다.

6. “선행기술조사 전담인력 및 조직”에서 전담인력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3호의 사업만을 수행하는 제4호의 조사원과 제5호의 조사팀장 인력을 말하고, 조직은 제4호의 조사원과 제5호의 조사팀장으로 구성되어 제3호의 사업만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 제4호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8. “조사견해서”란 제4호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9.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란 제4호의 조사원이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10.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란 제4호의 조사원이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조사견해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등 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 및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문헌 :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만, 국제출원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할 것

나. 장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원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의 수는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5명 이상일 것. 다만, 전문기관 지정 후 2년차부터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 범위 내에서 기술분야별 조사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조사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3조에서 정하는 조사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별표3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5조(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특허청장은 조사물량,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예정인 업무·기술분야 및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업무·기술분야는 별표4의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전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7. 선행기술조사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조사원의 서약서

③ 제2항제7호의 선행기술조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조사 대상 업무·기술분야

2. 선행기술조사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사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조사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규정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기술분야 이외에 새로운 업무·기술분야를 추가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기술분야를 추가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실태조사) 특허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정보관리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제7조(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및 특허심사기획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은 기술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③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없이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제한) 특허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정서 교부 등) ①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별지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별표5와 같다.

②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의 전문기관은 별표5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장 전문기관 운영

제12조(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전체인력 및 전체조직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

2. 조사팀은 조사원과 조사팀장만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할 것

제13조(조사원 자격) ①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특실출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

2. 국제출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별표2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

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다.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라.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사.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조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특허청 심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연수교육 및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1달이내 졸업증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조사원 등록 대장에서 제외한다.

제14조(조사원 연수교육 및 자격시험) ① 특허청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제13조에 따른 조사원 자격을 위하여 연수교육 운영 계획 및 자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

②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수규정은 연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다.

1. 특허법 및 PCT 국제출원 총론

2.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실습

3. 특실 심사지침서 및 PCT 국제조사 매뉴얼

4. 국제특허분류 총론 및 실습

③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이수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4회에 한해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항의 자격시험 계획에 따른다.

제15조(조사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실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기준 360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기준 288건. 이때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건수는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에 포함하며, 서면형 선행기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에 0.8배를 곱한 건수를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국제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영문 기준 144건, 국문 기준 288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의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의 60%를 12개월로 나눈 건수,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월간 조사 가능 건수에 근무 가능 개월 수를 곱한 수

2. 조사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상위 20% 이내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의 120%. 이때 특실출원의 경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와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를 분리하여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를 산정하며, 서면형 선행기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모두 상위 20% 이내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3.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하위 20% 이내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와 기술분야 내 조사원 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이상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연간 조사건수의 80%. 이때 특실출원의 경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와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를 분리하여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를 산정하며, 서면형 선행기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이 중 하나라도 하위 20% 이내이고, 기술분야 내 조사원 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범위를 조사원이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담조직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선행기술조사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성실한 자세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팀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 품질관리 및 조사원 관리 기본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조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실출원의 경우 1명의 조사팀장 및 30명 이하의 조사원

2. 국제출원의 경우 1명의 조사팀장 및 30명 이하의 조사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 결과 및 변동 사항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팀장의 자격요건 및 역할) ①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원으로서 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조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기관 내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자

3.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소속팀 조사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분

2. 소속팀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3. 소속팀 조사원이 수행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조사팀장 검수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4. 소속팀 조사원의 조사팀장 검수 결과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결과를 담당 심사과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기별 보고

5.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조사팀장의 역량심사 및 선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팀장의 조사경력, 직급,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경력 및 직급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시한다.

④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는 해당 조사팀의 담당 심사과장, 특허심사기획과장, 전문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⑤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는 조사경력, 직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팀장의 역량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역량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조사팀장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기관 관리

제19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특허심사기획과장과의 협의하에 정보관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4회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단 관리적 보안체계 및 기술적 보안체계는 정보관리과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조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조사원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선행기술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당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보안규정 위반 및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의 심의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정보관리과장 및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을 간사로 두며, 심의는 제8조의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방식을 따른다.

④ 제3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1조(전문기관의 교육의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통보한 조사품질이 일정수준 미달되는 조사원(이하 “부실 조사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7일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은 자체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교육 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조사원에 대해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검토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부실 조사원을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서 제외된 부실조사원을 전담인력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제4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지정취소

2. 전문기관이 제12조의 전담인력 및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3. 전문기관이 제12조의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지정취소(다만, 전담인력 중 조사원 수가 제4조제2호에 의한 조사원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한다.)

4. 임·직원 중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5. 전문기관 보안실태점검 결과 별표3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동일 점검항목에 대해 연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③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지 2년 이상인 전문기관이 제24조제2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가 2년 연속 전체평균보다 5점 미만인 경우 및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지 2년 미만인 전문기관이 연속하여 전체평균보다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취소된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제23조(징계요구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이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허위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3.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재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24조(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조사물량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당해 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의 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전문기관별 조사 가능 물량의 총합이 당해연도 전체 조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와 2차년도 조사물량에 한해 제3항을 적용한다.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 ＝
	당해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평균			전문기관별 조사 가능 물량 총합
▪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	당해년도 전체 조사물량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의 합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는 심사관이 전년도의 일정기간동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9)에 따라 평가한 건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전년도의 선행기술조사 참여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은 해당 업무․기술분야의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중 최하위 점수를 적용한다.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 = 조사원 품질점수 총합계 ÷ 품질평가 총건수

③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조사물량은 전문기관 지정 업무분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로 하고, 2차년도 조사물량에 한해 업무분야별로 조사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물량을 해당 업무․기술분야 중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의 공정성 또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조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에 의한 품질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조사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⑧ 특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지정 업무분야에 따라 전체 조사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조사물량을 별도 배분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제24조제1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를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사물량 배분 안을 확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특허청장은 사업 시작 전에 조사대상 업무․기술분야, 조사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전문기관별 조사물량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확정한 조사물량 배분 안에 의한다.

제27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규정 등 사업계획 공고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공고에 포함된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에 따라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사원 투입계획을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의 경력 및 전년도 품질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관리

제28조(선행기술조사 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특실출원의 경우 서면형 조사보고서는 별지제4호서식, 심사협력형 조사보고서는 별지제5호서식, 국제출원의 경우 별지제6호서식)를 심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PCT/ISA/210 및 PCT/ISA/237의 서식으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별표1의 범위 이외 특허․실용신안 문헌이나 논문자료 등을 인용문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착수 전 검수)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은 해당 심사국에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검수하고 전문기관의 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전문기관의 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제30조(대금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의한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31조(재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선행기술조사 결과의 평가) ①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9)에 따라 평가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제31조의 재조사 요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팀장 검수 결과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결과를 반기별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심사과장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반기별로 조사팀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3항의 검수 결과 및 품질 관리 결과,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제18조제1항의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⑦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4. 3.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조사원으로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특허분류부여 업무의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조사원으로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특허분류부여 업무의 합산 경력이 10년 미만인 자가 조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등)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 제2013-20호, 2013. 8. 23.)」은 폐지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고시 제2013-20호)에 의하여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는 종전의 요령(고시 제2013-20호)에 의하여 지정받은 업무·기술분야에 해당하는 별표5의 업무·기술분야로 한다.

부        칙(2015. 12. 23.)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허․실용신안 문헌

구 분	문헌종류	기 간	자료형태
한국	특허 공고 및 공개	1947년~	전 문
	실용신안 공고 및 공개	1947년~	전 문
일본	특허 공고 및 공개	1975년~	전 문
	실용신안 공고 및 공개	1975년~	전 문
미국	특허 공고 및 공개	1976년~	전 문
EPO	특허 공고 및 공개	1978년~	전 문
중국	특허 공개	1985년~	전 문
WIPO	PCT 공개	1978년~	전 문

※ 2014년 현재 특허청의 DB 보유 기준임

【별표 2】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기준점수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700점 이상
토플 (TOEFL)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토익 (TOEIC)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775점 이상

【별표 3】

보안현황 조사표

업체명 :

조사일 : 201 .   .

조사자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미흡
관리적 보안체계	1-0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1-0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1-03	보안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가?(외부 용역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
	1-04	자체 보안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가?(CEO, 보안담당자, 선행기술조사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
	1-05	보안 내규는 수립하였는가?
	1-06	보안 내규는 CEO결재를 거쳐 수립되었는가?
	1-07	보안 내규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08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 및 게시되어 있는가?
	1-09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1-10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시 특허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11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12	보안 교육 및 훈련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1-13	보안 교육은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가?
	1-14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15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1-16	보안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1-17	보안 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1-18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중 사고나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출원서 전송실 화재 발생시 대책 등)
	1-19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외부인 출입 시 보안 담당자가 동행하여 이동하는 등 외부인의 방문과 관련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미흡
물리적 보안체계	2-0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2-02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03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용 사무실은 타 업무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04	전용 사무실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2-05	전용 사무실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2-06	전용 사무실에 특허관련 서류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2-07	VPN실(출원서 전송실)이 별도로 마련되고,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용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2-08	VPN실에 미공개출원서 전자파일의 보관을 위한 착탈식 하드디스크와 비밀금고가 설치되어 있는가?
	2-09	특허청 업무망과 연결된 PC가 위치한 구역 전체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2-10	통제구역에 별도의 출입통제장치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2-11	미공개출원에 대한 관리대장 및 보관전용 2중 잠금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는가?
	2-12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의 출입자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기술적 보안체계	3-01	정보자산 목록을 식별하고 현행화 되어 있는가?
	3-02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3	침입차단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3-04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3-05	침입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6	상용 메일, web hard 등 업무 외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되고 있는가?
	3-07	회선 암호화 장비 또는 암호화 SW를 운영하는가?
	3-08	서버 보안을 위한 SW 또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3-09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3-10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가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3-11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과 비조사원간에 네트워크를 분리구성하고 정보시스템을 DMZ영역에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는가?
	3-12	특허청 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한 단말 PC에 대한 접근통제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3-13	인터넷 검색 PC내 자료 유출차단을 위한 보안통제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3-14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3-15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가?
	3-16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3-17	PC에 바이러스 방역 SW 및 방화벽이 설치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3-18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19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20	미공개 출원 출력시 매 용지마다 출력일시, 출력자 등을 표시하는 디지털권한관리프로그램(DRM)이 설치되어 있는가?

※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

※ 관리적 보안체계 및 기술적 보안체계 항목의 세부 평가기준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

【별표 4】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

업무분야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술분야	기술분야 1	▪ 에너지	(기술분야코드 : P1-1)
		▪ 자동차융합	(기술분야코드 : P1-2)
		▪ 정보기술융합	(기술분야코드 : P1-3)
		▪ 계측분석	(기술분야코드 : P1-4)
		▪ 의료기술	(기술분야코드 : P1-5)
	기술분야 2	▪ 생활가전	(기술분야코드 : P2-1)
		▪ 사무기기	(기술분야코드 : P2-2)
		▪ 주거생활	(기술분야코드 : P2-3)
		▪ 국토환경	(기술분야코드 : P2-4)
		▪ 주거기반	(기술분야코드 : P2-5)
		▪ 전력기술	(기술분야코드 : P2-6)
		▪ 정밀화학	(기술분야코드 : P2-7)
		▪ 농림수산식품	(기술분야코드 : P2-8)
		▪ 전자부품	(기술분야코드 : P2-9)
	기술분야 3	▪ 가공시스템	(기술분야코드 : P3-1)
		▪ 정밀부품	(기술분야코드 : P3-2)
		▪ 반도체	(기술분야코드 : P3-3)
		▪ 자동차	(기술분야코드 : P3-4)
		▪ 고분자섬유	(기술분야코드 : P3-5)
		▪ 컴퓨터시스템	(기술분야코드 : P3-6)
		▪ 약품화학	(기술분야코드 : P3-7)
		▪ 통신네트워크	(기술분야코드 : P3-8)
	기술분야 4	▪ 응용소재	(기술분야코드 : P4-1)
		▪ 로봇자동화	(기술분야코드 : P4-2)
		▪ 차세대수송	(기술분야코드 : P4-3)
		▪ 바이오	(기술분야코드 : P4-4)
		▪ 이동통신	(기술분야코드 : P4-5)
		▪ 금속	(기술분야코드 : P4-6)
		▪ 디스플레이기기	(기술분야코드 : P4-7)
		▪ 멀티미디어방송	(기술분야코드 : P4-8)

【별표 5】

전문기관 지정 현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명	업무 분야	기술분야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全) 분야(기술분야 1, 2, 3, 4)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全) 분야(기술분야 1, 2, 3, 4)
윕스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全) 분야(기술분야 1, 2, 3, 4)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全) 분야(기술분야 1, 2, 3, 4)
아이피솔루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全) 분야(기술분야 1, 2, 3, 4)
케이티지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술분야1	전(全) 분야(P1-1 ~ P1-5)
		기술분야2	생활가전(P2-1), 사무기기(P2-2), 주거생활(P2-3), 주거기반(P2-5), 전력기술(P2-6), 전자부품(P2-9)
		기술분야3	가공시스템(P3-1), 정밀부품(P3-2), 반도체(P3-3), 컴퓨터시스템(P3-6), 통신네트워크(P3-8)
		기술분야4	응용소재(P4-1), 로봇자동화(P4-2), 차세대수송(P4-3), 바이오(P4-4), 이동통신(P4-5), 디스플레이기기(P4-7), 멀티미디어방송(P4-8)

【별표 6】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구분	평가 항목			가·감점
정량적 평가 항목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확성	서치분류 및 전산검색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10
		관련 청구항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번호 표시, 인용문헌과 구성대비,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		-10
		선행기술조사가 청구항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0
	선행기술 조사의 정확성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일부활용) * A : 의견제출통지서에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문헌으로 사용한 인용문헌 건수 B :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 중 활용한 조사문헌 건수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만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미활용)		-80
	비특허문헌 첨부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만을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20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심사관이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10
정성적 평가 항목	심사관 만족도	조사원의 설명노력(대면보고, 이메일, 전화 등 활용)을 고려하여 심사관의 만족도에 따라 점수 선택	불만족	-20
			보통	0
			만족	+10

	< 참고사항 >
1. 본 품질평가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를 제외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중 서면형 납품 건에 적용함 2. 품질점수는 기본점수가 100점이며, 가점이 있는 경우 100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0점 미만의 경우 0점 처리 3. 심사관이 조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한 자료가 【별표 1】(한국, 일본, 미국, 유럽, WIPO, 중국 특허·실용신안 문헌) 이외의 문헌인 경우 ‘일부활용’, ‘미활용’의 감점대상이 아님

【별표 7】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우선심사 출원용)

구분	평가 항목		가·감점
정량적 평가 항목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확성	서치분류 및 전산검색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10
		관련 청구항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번호 표시, 인용문헌과 구성대비, 인용문헌의 관련 기술내용 기재,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	-10
		선행기술조사가 청구항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0
	선행기술 조사의 정확성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일부활용) * A : 의견제출통지서에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문헌으로 사용한 인용문헌 건수 B :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 중 활용한 조사문헌 건수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만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미활용)	-120
	비특허문헌 첨부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만을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20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심사관이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10
신속성 평가 항목	제출기간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10
		14일 이내	+5
		1개월 초과	-20

	< 참고사항 >
1. 본 품질평가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중 서면형 납품 건(우선심사용)에 적용함 2. 품질점수는 기본점수가 100점이며, 가점이 있는 경우 100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0점 미만의 경우 0점 처리 3. 심사관이 조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한 자료가 【별표 1】(한국, 일본, 미국, 유럽, WIPO, 중국 특허·실용신안 문헌) 이외의 문헌인 경우 ‘일부활용’, ‘미활용’의 감점대상이 아님 4. 신속성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우선심사 신청인의 잘못으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감점대상이 아님 5. 정량적 평가항목은 조사 당시의 명세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

【별표 8】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구분	평가 항목						가․감점
1	조사원 역량평가 (40)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항목별 감점 -10
		기술전문성 및 법령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설명능력이 부족한 경우
		검색능력이 부족한 경우
1-1	조사원 검색결과	검색 관련 지적사항이 있거나 보충 검색을 지시한 경우, 항목별로 해당 점수 추가감점 다만, 조사원 보충검색 결과 X, Y 문헌 발견 시 감점 없음(면제)
		- 출원발명 해석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2
		- 인용발명 해석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2
		- 인용발명 조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2
		- 검색 일부 미실시(일부 청구항 누락, 국외 문헌 미검색 등)					감점 -2
		- 기타(상기 경우 이외에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경우)					감점 -2
1-2	심사관 추가검색	심사관이 추가 검색한 경우, 항목별로 해당 점수 추가감점
		- 심사관의 반복 지적에도 검색결과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감점 -10
		- 단순 부가사항 수준으로 편의상 심사관이 직접 찾은 경우					감점 -5
		- 결과 확인 목적으로 추가 검색한 경우					감점없음
		- 조사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DB를 활용(STN 검색 등)					감점없음
		- 심사관의 추가검색 결과 X, Y 문헌 발견 다만, 비특허문헌이나 조사기관에서 사용 불가한 DB에서 X, Y 문헌 발견 시 감점 없음(면제) 조사원이 작성한 검색식을 이용해 발견한 경우 감점 -40					감점 -50
2	보고서 품질평가 (30)	견해서가 청구항별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감점 -5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점 -3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견해서 작성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점 -3
		견해서의 거절이유 작성문구가 불명료한 경우					감점 -3
		조사보고서의 서치분류 및 전산검색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3
		조사보고서의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번호 표시, 관련 청구항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관련도 표시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					감점 -3
		심사관 요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점 -10
3	심사관 만족도 (10~-10)	만족, 불만족 여부에 따라 범위(+10~-10) 내에서 선택 * 청구항 수 과다건 성실 처리, 납품 시 심사관 배려 등 조사원 업무부담 및 태도에 관해 1～2항목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10~-10
4	심사관 추가의견 (20~-20)	4-1	기타 개선할 점 지적 시 항목당 감점 -5				항목별 감점 -5
			- 조사원 역량평가 (1) 관련	- 검색(1-2) 관련	- 보고서 품질평가 (2) 관련	- 1~2항목 외 의견
		4-2	기타 우수한 점 지적 시 항목당 가점 5				항목별 가점 +5
			- 조사원 역량평가 (1) 관련	- 검색 관련	- 보고서 품질평가 (2) 관련	- 1~2항목 외 의견

	< 참고사항 >
1. 본 품질평가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를 제외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중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건(우선심사 포함)에 적용함 2. 품질점수는 기본점수가 70점이고, 가점이 있는 경우 최고 100점이며, 감점이 있더라도 1부터 4까지의 합계 점수가 0점 미만이 될 수 없음.

[별표8에 따른 평가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표(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1. 조사원 역량평가 (40)

문제 없음

문제 있음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능력 부족

기술전문성 및
법령 지식 부족

설명능력 부족

검색능력 부족

기타

(4-1기재란 작성)

1-1. 조사원 검색결과 (지적사항 있거나 보충검색 지시한 경우만 작성)

(1) 검색 지적사항

출원발명
해석 부적절

인용발명
해석 부적절

인용문헌
조합 부적절

검색 일부 미실시
(일부 청구항 누락 등)

기타 미흡한 점 지적

(2) 보충검색 지시 결과

	X, Y 문헌 발견

1-2. 심사관 추가 검색 (심사관이 추가 검색한 경우만 작성)

(1) 추가 검색 사유

반복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음

단순 부가사항으로
검색 지시 불필요

결과 확인 목적

조사기관 사용 불가 DB(STN 검색 등)

기타
(4-1기재란 작성)

(2) 추가 검색 결과

	X, Y 문헌 발견	>		비특허문헌, 조사기관 사용불가 DB에서 X, Y 문헌 발견
				조사원이 작성한 검색식을 이용해 발견

2. 보고서 품질평가 (30)

문제 없음

문제 있음

견해서

조사보고서

심사관 요청기간 미준수

기타

(4-1기재란 작성)

청구항별로
미작성

일부 거절이유 견해 미작성

법조항 오적용 등 작성 오류

거절이유 작성문구 불명료

서치분류, 전산검색 부적절

관련도 표시 등 부적절

3. 심사관 만족도 (10~-10)

불만족	보통	만족

-10                                         0                                        +10

* 청구항 수 과다건 성실 처리, 납품 시 심사관 배려 등 조사원 업무부담 및 태도에 관해
상기 1.～2. 항목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심사관 추가의견

(1) 기타 개선할 점 (-20)

조사원 역량평가 (1.)

검색 (1-2.)

보고서 품질평가 (2.)

상기 항목 외 의견

왼쪽 체크란에 체크 후 이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감점 반영	△
	▽

(2) 기타 우수한 점 (20)

조사원 역량평가 (1.)

검색

보고서 품질평가 (2.)

상기 항목 외 의견

왼쪽 체크란에 체크 후 이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가점 반영	△
	▽

총 점

100

【별표 9】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국제출원용)

보고서 유형	XY	√	A		언어	국어		영문	√

1. 청구항 등의 기재요건(20점)							적 절				부적절
조사보고서(항목별 –5점)					견해서(항목별 –5점)
명칭, 요약, 도면 기재오류 (1st sheet)		조사곤란 청구항 기재오류(Box No. II) (국제조사제외대상은 아래에 체크)			견해 부작성 기재오류(Box No. III) (국제조사제외대상은 아래에 체크)				기재불비(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누락 및 기재오류 (Box No. VII 및 VIII)
특이출원 사항(적절 : +2점, 부적절 : -2점, 전체 감점 하한: -2점)
국제조사제외대상 (특이발명)			서열목록			명백한 잘못의 정정				발명의 단일성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2. 검색 및 판단 관련사항(60점)
2-1 선행기술검색(20점)						적 절				부적절
(-10점)					(-20점)
일부 재검색 필요					전부 재검색 필요
2-2 검색 관련 기재요건(20점)						적 절				부적절
조사보고서(항목별 –4점)					견해서(항목별 –4점)
인용문헌명, 카테고리, 관련 청구항 오류 (2nd sheet, C 항목)	문헌식별기호, 공개일, 출원인명, 참조부분 오류 (2nd sheet, C 항목)		대응특허 오류	기타 추가 오류	견해란의 관련 청구항 오류 (Box No. V, 1 항목)		특이 인용문헌 오류 (Box No. VI)				기타 추가 오류
2-3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20점)(항목별 –5점)						적 절				부적절
본원발명 특징 판단 오류		인용발명 특징 판단 오류			본원발명·인용발명 구성대비·판단·결론 오류				청구항별 구성대비 미흡

3. 우수 · 미흡 사항(20점, ±5점씩)

우수

미흡

평 가 대 상

평 가 내 용

선행기술검색

신규성·진보성 판단

조사보고서 작성

견해서 작성

왼쪽 체크란에 체크 후 이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가점·감점 반영

재조사 여부

없음

√

1회

2회

-5점

3회 이상

-10점

의견

저장	심사관재조사	조사원재조사

총 점

80

【별지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년월일
업무․기술분야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2. 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등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현황 4. 임원․조사인력의 현황 5.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변리업무 등록 및 타기관 겸직 현황 등 6. 선행기술조사규정 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및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8. 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신 청 서			접 수
				검 토
				실태조사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신 청 인			결 재
				공 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등) 및 제226조의2(전문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의거, 선행기술조사수행 및 미공개 출원명세서의 취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의2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등) 및 제226조의2(전문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의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호서식】

	특 허 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업무․기술분야 : 위 기관을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특 허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4호서식】

□ 특 허 ┐ □ 실용신안등록 ┘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최초조사 □ └ 재 조 사 □

수신 : 특허청장		조사기술분야 :
참조 : 심사국		조사의뢰일 : 200 . . .
발신 :		조사보고일 : 200 . . .

출 원 번 호						출원일(심사청구일)
명 칭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CPC 분류						조사기간
서치분류
전산검색	Key word
	DB종류(국가)			검색식					검색건수		인용문헌
F-Term	해당테마코드
	확장테마코드
	검색식
본원의 요약
본 원 청 구 항	인용문헌 리스트									비고
	문헌번호				발명의 명칭
본원 청구항	문헌번호				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관련도
조 사 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조 사 팀 장	소 속						연락처
	성 명

첨부물 : 인용문헌  건

※ 1. 인용문헌에는 구성대비 [( )쪽, ( )행]의 내용을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

2. 필요에 따라 조사자가 활용한 서-치시의 참고도면을 첨부할 수 있음.

3. 발명의 구성과 인용문헌의 구성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비표를 첨부

[별지제4호서식 작성사례]

출 원 번 호	10-2006-0087110					출원일(심사청구일)		20060909
명 칭	관연결구조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분류	F16L21/00					조사기간		2007 .04. 18. ～ 2007.05 . 11.
서치분류	CPC			F16L21/00, F16L21/02, F16J15/06
	FI			F16L21/00.B, F16J15/06.D
	USPC			285/8, 285/231
	ECLA			F16L21/00.B2, F16J15/06.C
전산검색	Key word			(확관, 플레어; 拡管, フレア; flar, bell), (패킹, 실링, 씰링, 씰재, 개스킷, 오링; パッキング, シーリング, ガスケット; seal, packing, gasket), (클램프, 크램퍼, 클램핑, 파지구, 협지구, 홀더, 고정구; クランプ, 把持, 挟持; clamp, holder, coupling), (절개, 슬릿, 슬롯; 切開,スリット; slit), 볼트, 너트 ※키워드별 동의어를 ( )내에 한글, 일본어, 영어순으로 기재하되, 언어별 구분자인 세미콜론(;)은 반드시 기재하고, 동의어는 “*”없이 완전한 단어로 기재(예, 클램* → 클램프)
	DB종류(국가)			검색식					검색건수		인용문헌
	특실/국내			F16L21/00 , F16L21/06					250
				F16L21/*+(클램*,크램*,파지*,홀더*)					150
				F16L+(클램*,크램*,파지*,홀더*)+(패킹*,실링*,개스킷*)					600		①
	IPDL (or) 특실/일본			F16L21/06.B+(クランプ, 把持*, 挟持*)					250		②
	USPTO (or) 특실/USPAT			F16L21/*+(seal*,packing*,gasket*)					250
				285/8+(seal*,packing*,gasket*)					200		③
	EPO			F16L21/00.B2+(seal*,packing*,gasket*)					200
				F16L21/00+(seal*,packing*,gasket*)					300		④
	WIPO			F16L21/*+(seal*,packing*,gasket*)					50
	비특허문헌			[KISTI] 패킹 or 실링 or 개스킷 (※출처를 Google scholar, KISTI, PubMed, ScienceDirect 등 구체적으로 기재.)					30		⑤
	서열목록 (※서열검색한 경우에만 추가작성)			서열1, 3 : GenBank, EMBL, DDBJ, BLAST 서열6 : OMIN
F-Term	해당테마코드			3H015
	확장테마코드			3J040B
	검색식			3H015CA01<and>3H015DA03					150		⑥
				3J040BA04<and>3H015DA03					120
				3H015CA01<and>3J040BA04					117
본원의 요약	관(1, 2)의 단부가 확관(110, 120)되고, 상기 확관(110, 120)의 사이에 링형상의 패킹부재(130, 230, 330)을 삽입하고 클램프(150)로 체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연결구조
본 원 청 구 항	인용문헌 리스트									비고
	문헌번호				발명의 명칭
1,2,3	①	KR200411385 Y1			상,하수도관 연결장치
1,3	②	JP06034086 A			DEVICE FOR FORCING TWO CONICAL FLANGES OF PIPE COUPLING TOGETHER UNDER PRESSURE
1,4,5	③	US06769722 B1			Tube coupling device
4,6	④	EP01088185 B1			Pipe gasket
6	⑤	논문			홍길동, “고압 기밀구조에 관한 연구”, 윤활학회지,vo1 2, 1998
1,2	⑥	JP08210572 A			VACUUM SEAL INSULATING JOINT
본원 청구항	문헌번호				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 )쪽 ( )행 ]					관련도
1	①KR200411385 Y1				[요약, 명세서3,4쪽, 도면1,2] [구성대비] o 확관(110,220) = 인용문헌①의 확관부(110) o 패킹부재(130) = 인용문헌①의 패킹(300) o 클램프(150) = 인용문헌①의 조인트링(200) [비고]인용문헌①은 콘크리트재질의 하수도관의 접속구조에 관한 것이나, 고압 밀페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접속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원과 발명의 목적이 동일함					X
2	①KR200411385 Y1 ⑥JP08210572 A				[요약, 명세서3,4쪽, 도면1,2] [명세서2, 도면4] o인용문헌①은 확관부(110), 패킹(300) 및 조인트링(200)이 구비되었으나, 패킹의 형상은 한정하지 않음 o인용문헌⑥에는 원형단면의 실링부재(20)가 구비됨 o따라서, 본원 2항은 인용문헌①의 패킹(300)과, 인용문헌⑥의 원형의 실링부재(20)를 조합하여 진보성 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Y Y
3	②JP06034086 A				[명세서2,3쪽, 도면3,4] [유사점]본원의 패킹부재(130)는, 인용문헌②의 형상이 사다리 꼴이며, 측면에 절개부(70)가 형성된 패킹(30)과 유사함 [차이점]절개부에 절편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음 [참고]도면에는 미도시되었으나, 고압에서 형상이 용이하게 변형되여 밀폐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패킹을 중공구조로도 형성시킬수도 있음이 기재됨(명세서3쪽, [0024]~[0025])					A
4	③US06769722 B1 ④EP01088185 B1				[명세서3,4쪽, 도면4,5] [명세서8쪽, 도면3] [유사점]본원의 고정부재(150)는, 인용문헌③의 ring(40) 및 인용문헌④의 band(60)와 유사 [차이점]ring(40)이나 band(60)는 패킹부재의 이탈방지가 아니라, 접속부의 추가적 밀폐를 위해서 사용됨					A A
5	③US06769722 B1				[명세서3,4쪽, 도면4,5] o본원의 단턱부(144,244)는 인용문헌③의 flange(60)와 유사함					A
6	④EP01088185 B1 ⑤논문				[명세서8쪽, 도면3] [10~13쪽, 그림2] [인용문헌④] o본원이 패킹부재(130) = 양측에 slit(20), groove(40) 및 tongue(50)이 형성된 gasket(10)과 유사 [차이점]단턱부에 해당되는 구성이 없음 [인용문헌⑤] o개스킷의 일측에는 외측에 돌출부가 형성된 통로부가 형성되고, 내부에는 압력완충챔버가 구비됨 [비고]패킹과 형상은 거의 유사하나, 초고압 실린더용 밀폐구조에 사용되어 용도가 다름					A A
조 사 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조 사 팀 장	소 속						연락처
	성 명

※ 본원과 인용발명의 구성대비는 본원의 청구항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수의 청구항에 대해 여러 개의 문헌을 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항들에 대한 인용문헌들을 묶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

본원 청구항	문헌번호	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관련도
1,2,3	①KR200411385 Y1 ⑥JP08210572 A	[요약, 명세서3,4쪽, 도면1,2] <1,2,3항> o 확관(110,220) = 관단부에 형성된 확관부(110) o 패킹부재(130) = 패킹(300) o 클램프(150) = 볼트 및 너트에 의해 체결되는 조인트링(200) [명세서2,3쪽, 도면3,4] <2항> o 패킹부재(130) = 실링(20)의 단면형상이 원형임 <3항> o 입구부, 공간부, 절편이 형성된 패킹부재(130) = (3페이지, 타실시예)단면형상이 사각형이며, 측면에 절개부(70)가, 내부에는 요홈부(50) 및 돌기부(60)가 형성된 실링(30)이 구비됨	X(1) Y(2,3) Y(2,3)
4	③US06769722 B1 ④EP01088185 B1	[명세서3,4쪽, 도면4,5] [명세서8쪽, 도면3] o 고정부재(150) = 인용문헌③의 ring(40), 인용문헌⑤의 band(60)와 유사 [차이점] ring(40)이나 band(60)가 패킹부재의 이탈방지가 아니라, 접속부의 추가적 밀폐를 위해서 사용됨	A A
5	④EP01088185 B1	[명세서3,4쪽, 도면4,5] o 단턱부(144,244) = flange(60)와 유사	A

【별지제5호서식】

□ 특 허 ┐ □ 실용신안등록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최초조사 □ └ 재 조 사 □

수신 : 특허청장		조사기술분야 :
참조 : 심사국		조사의뢰일 : 200 . . .
발신 :		조사보고일 : 200 . . .

출 원 번 호						출원일(심사청구일)
명 칭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분류						조사기간
서치분류	CPC
	FI
	USPC
	ECLA
전산검색	Key word
	DB종류			검색식						인용문헌
	특실검색
	비특허문헌
	서열목록 (※서열검색한 경우에만 추가작성)
F-Term	해당테마코드
	확장테마코드
	검색식
본원의 요약
관련도	인용문헌 리스트								관련 청구항
	문헌번호				발명의 명칭
조 사 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조사팀장	소 속						연락처
	성 명

첨부물 : 인용문헌  건, 견해서 1부.

※ 1. 인용문헌에는 구성대비 [( )쪽, ( )행]의 내용을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

2. 필요에 따라 조사자가 활용한 서치 시의 참고도면을 첨부할 수 있음.

3. 모든 거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견해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제5호서식 작성사례]

출 원 번 호	10-2006-0087110					출원일(심사청구일)		20060909
명 칭	관연결구조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분류	F16L21/00					조사기간		2007. 04. 18. ～ 2007. 05. 11.
서치분류	CPC			F16L21/00, F16L21/02, F16J15/06
	FI			F16L21/00.B, F16J15/06.D
	USPC			285/8, 285/231
	ECLA			F16L21/00.B2, F16J15/06.C
전산검색	Key word			(확관, 플레어; 拡管, フレア; flar, bell), (패킹, 실링, 씰링, 씰재, 개스킷, 오링; パッキング, シーリング, ガスケット; seal, packing, gasket), (클램프, 크램퍼, 클램핑, 파지구, 협지구, 홀더, 고정구; クランプ, 把持, 挟持; clamp, holder, coupling), (절개, 슬릿, 슬롯; 切開,スリット; slit), 볼트, 너트 ※키워드별 동의어를 ( )내에 한글, 일본어, 영어순으로 기재하되, 언어별 구분자인 세미콜론(;)은 반드시 기재하고, 동의어는 “*”없이 완전한 단어로 기재(예, 클램* → 클램프)
	DB종류			검색식						인용문헌
	특실검색			((<word>F16L) <in> IPC) & (클램*,크램*,파지*,홀더*)&(패킹*,실링*,개스킷*)						①
				((<word>F16L21/00.B) <in> FI) & (クランプ, 把持*, 挟持*)						③
				((<word>F16L21/00) <in> IPC) & (seal*,packing*,gasket*)						④,⑤
	비특허문헌			[KISTI] 패킹 or 실링 or 개스킷 (※출처를 Google scholar, KISTI, PubMed, ScienceDirect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⑥
	서열목록 (※서열검색한 경우에만 추가작성)			서열1, 3 : GenBank, EMBL, DDBJ, BLAST 서열6 : OMIN
F-Term	해당테마코드			3H015
	확장테마코드			3J040B
	검색식			3H015CA01<and>3H015DA03						②
본원의 요약	[본원 요약] 관(1, 2)의 단부가 확관(110, 120)되고, 상기 확관(110, 120)의 사이에 링 형상의 패킹부재(130, 230, 330)을 삽입한 후, 확관의 외부를 통상의 클램프(150)로 체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연결구조 [구성요소] ○ 독립항 1 [구성 1] 확관(110, 220) [구성 2] 링 형상의 패킹부재(130, 230, 330) [구성 3] 통상의 클램프(150)
관련도	인용문헌 리스트								관련 청구항
	문헌번호				발명의 명칭
X Y A	①	KR200411385 Y1			상,하수도관 연결장치				1 2 4-6
Y	②	JP08210572 A			VACUUM SEAL INSULATING JOINT				2
A	③	JP06034086 A			DEVICE FOR FORCING TWO CONICAL FLANGES OF PIPE COUPLING TOGETHER UNDER PRESSURE				1,3-5
A	④	US06769722 B1			Tube coupling device				1,4,5
A	⑤	EP01088185 B1			Pipe gasket				4,6
A	⑥	논문			홍길동, “고압 기밀구조에 관한 연구”, 윤활학회지,vo1 2, 1998				6
조 사 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조사팀장	소 속						연락처
	성 명

【별지제6호서식】

PCT 국제조사 검색전략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명 칭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기술분류(IPC)		출원인
심사관명
조사의뢰일		조사보고일
Key word

검색 DB	검 색 식		인용문헌
	1
	2
	3
	4
	5
기타DB	1
	2

인용문헌 리스트	관련도	문헌번호	본원 청구항

조 사 자	소 속		연락처	Tel : Fax : E-mail :
	성 명
조사팀장	소 속		연락처	Tel : Fax : E-mail :
	성 명

구성대비표

견해	신규성 Yes: 1-5, 11-15 No: 6-7(D1), 8-10(D2) 진보성 Yes: 11-15 No: 1-5(D1+D2), 6-7(D1), 8-10(D2) 산업상 이용 가능성 Yes: 1-15 No: 없음
본원요지	□ 종래기술 - 본원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 중 본원발명의 해결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종래기술을 요약 - 종래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문제점 - 본원에서 밝히고 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요약 □ 해결방안 - 종래기술의 문제점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한 본원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 또는 수단을 요약
청구항 구성대비
청구항	본원 구성	D1 :	D2 :
		D1 요지 - D1의 기술분야	D2 요지 - D2의 기술분야
1	A	A’
	B	B’
	C		C’
	- 독립항의 경우 본원 구성을 누락 없이 정확히 구성대비 해야 함 다만, 본원구성 기재는 심사관이 파악 가능한 수준에서 간소화 가능	○ 독립항 검토의견: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조사원이 채택한 논리를 기재하되, 심사에 참고할만한 사항도 기재가능 - 예1) 본원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동일점 - 예2) 차이점 도출이 용이한/곤란한 이유 - 예3) D1과 D2의 결합의 용이성/곤란성 - 예4) 기술용어의 설명 등
2, 3, 4	종속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는 항들을 묶어서 대비 가능 본원구성 기재는 심사관이 파악 가능한 수준에서 간소화 가능

※ 가독성이 좋도록 구성대비표를 가로 또는 세로로 선택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