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2015. 12. 2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식품등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인증․보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등 및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보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식약처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인증․보증 종류에 따른 관련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 구성) ① 식약처장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 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보증 종류별로 3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을 구성한다.

1.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식약처장은 제4조의 심의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시․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등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장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에 출석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서약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약서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건에 한하여 의결을 무효처리한다.

⑤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 등 심의결과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증․보증기관 지정기준)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법인이어야 한다.

1. 인증․보증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갖출 것

2. 별표 1의 인증․보증기관 운영기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 및 유지할 것

3. 인증․보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보증방침과 인증․보증규정, 직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분쟁 예방 및 고객불만 처리, 고객 비밀정보 유지ㆍ보장 등에 대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유지할 것

4. 인증․보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인증․보증수수료를 의뢰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제10조(지정 신청)  인증․보증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2.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보증 업무 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3.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도

5.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인증․보증업무관련 직원 인력 현황

제11조(지정 검토) ①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현장실사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사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사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현장실사 장소 및 일정

2. 현장실사반 구성 및 업무 분장

3. 현장실사에 따른 협조사항

③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증․보증기관 지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은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9조의 인증․보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보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보증 종류

제13조(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현황 보고)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의뢰를 받아 인증․보증을 하였을 때에는 반기별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02호, 2015.12.23.>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보증기관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일반 사항

가. 인증․보증 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보증업무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인증․보증기관의 장 및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은 의뢰자 및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의뢰자 및 그 관계자 등과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인증․보증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행위를 수행한 경우

3)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의뢰자의 회사에서 최근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라. 인증․보증기관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보증 종류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원의 확보

가.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인증․보증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 교육훈련, 경력,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의 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인증․보증업무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3. 인증․보증 업무 절차

가. 인증․보증

인증․보증기관은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에 관한 인증․보증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이 인증․보증하도록 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관련자료 등 검토 결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뢰자가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나. 기록 유지

1)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업무와 관련된 자료 보관 등의 관리를 위한 방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증․보증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밀 유지

1) 인증․보증기관의 장,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의뢰자가 제출한 인증․보증 관련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서  약  서

본인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토결과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인증․보증 대상 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그 밖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결과보고서

심의안건 : □인증․보증기관 지정  □인증․보증기관 변경  □기타(                 )

- 신청기관명 :

- 인증․보증종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인증  □보증)

심의결과 :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인증․보증 종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인증 □보증)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 등 및 축산물 등 인증․보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2.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에 따른 인증․보증업무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3.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도 5.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6. 인증․보증 업무 수행 인력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2 서식]
Application for Destination of Certification․Assurance Agency in Food and Animal Products				Processing Time
				90days
The Type of Certification․Assurance	(□Food □Food Additives □Animal Products) (□Certification □Assurance)
Applicant
Name of Agency
Place of Facility		Tel. No.
		E-mail
Established Legal Basis
Date of Establishment
I hereby apply for designation of Certification․Assurance Agency in Food and Livestock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clause 2 of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8 clause 1(6)d of its Enforcement Rule and Livestock Products Processing Act article 32 clause 2 and article 52 clause 1(8)d of its Enforcement Rule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구비서류
1. Pledge(Appendix No.4 Form) 2.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에 따른 인증․보증업무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3.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도 5.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6. 인증․보증 업무 수행 인력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신청기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본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지정에 필요한 인증·보증 업무방침 및 절차 등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인증․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기관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서를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기관은 잘못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결과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기관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이행해야 할 모든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보증)종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인증 □보증) 유효기간 :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