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환경부 인사관리세칙(‘15.6.17. 환경부훈령 제1157호) 및 공무원징계령 개정(‘16.1.1. 시행예정)에 따른 임용권, 상벌 등 관련규정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신규채용 시험실시권) 화학안전관리단 소속 연구관·연구사 포함

○ (승진명부 평정비중 변경) 근무성적·경력 비중 7:3 → 8:2 변경

○ (포상실시근거 신설) 연간포상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원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민간기업·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원장 표창 수여

○ (징계위원회 개선·보완) 위원장 포함 5명 →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 이상, 운영규정 신설 등

□ 참고사항

○ (관계규정)「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 (효력발생 시점) 동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즉시 시행. 단, 제22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개정령(대통령령 제26478호, 2015.8.3.) 시행일인 2016.1.1.부터 적용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①∼②<생략>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인사담당자로 ----
제6조(임용권) ①<생략> 1. 안전원에서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4급 이하( <신 설> )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권	제6조(임용권) ①<현행과 같음> 1. ----------------------------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기관 내에서의 7급 이하(<신설>) 및 연구사 공무원에 대한 임용	3. ------------------------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사에 대한 임용, 승급 및 호봉획정
제7조(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원장은 기관 내의 연구관과 연구사 등의 연구직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 소속 연구관·연구사·임기제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의 연구관·연구사----------------------------------------
제11조(승진후보자명부) ①<생략> ②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 70점, 경력 30점, 가점 5점으로 한다. 다만, 지정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생략>	제11조(승진후보자명부) ①<현행과 같음> ②----------------- 평정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근무성적 80%, 경력 20%를 반영하며,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추가한다. ---------------------------- ---------------------- ③<현행과 같음>
제14조(보직심사위원회 설치) ①∼③ <생 략> ④보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고대응총괄과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14조(보직심사위원회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담당자로 ----
제9장 징 계	제9장 상 벌
<신 설>	제19조(포상의 실시) ①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연간포상계획의 수립) ①원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포상심의)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의와 포상자를 결정한다.
제19조(보통징계위원회) ①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2조(보통징계위원회) ①------- ------------ 연구사의 경징계사건 ----------------------------- -----
②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관장한다.	② <삭 제>
<신 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인을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 사고대응총괄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 ----------------------------------------- <삭 제>
<신 설>	④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분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⑦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신 설>	제23조(보통징계위원회 운영) ①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