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정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제4조제1항)

○ 건강증진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고시에 “예산”을 명시하여 사업장에서 계획수립   예산 배정의 근거를 마련

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5조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의2)

○ 소규모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인증제도 재정비(국무조정실)”에 따라 불필요한 ｢인증｣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선정｣으로 용어를 개정(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여 인증패 및 인증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제도 재정비”에 따라 용어를 “선정”으로 개정

라.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 지원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근거마련(제9조제2항)

○ 건강증진활동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300인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마. 건강증진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활동 내용 중 ‘평가’사항 추가(제10조제1항)

○ 건강증진활동 지원 신청사업장뿐만 아니라 자체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우수사업장 선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평가가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바.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유예의 범위를 확대(건강증진분야→건강진단 및 건강증진분야)하고, 선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또는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없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4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일부 개정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인력”을 “예산, 인력”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전단 중 “전문가 또는”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를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등”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또는 지도원장”을 “또는 지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신청한”을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으로, “작성ㆍ수행”을 “작성ㆍ수행ㆍ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신청한”을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으로, “지원”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증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를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상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받은”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으로, “인증기간 동안”을 “선정된 날로부터 3년동안”으로,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감독(건강증진관련”을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감독(건강진단 및 건강증진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직업건강서비스”를 “근로자건강증진활동 및 직업건강서비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104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혜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제11조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선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지 서식(개정안)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근로자수 명 (남 명, 여 명)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업장 현 황	관리책임자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 ]있음 [ ]없음
노동조합	[ ]있음 [ ]없음
추진(예정) 중인 건강증진활동	공단에 요청하는 사항
[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예방 [ ] 직무스트레스 관리 [ ] 조직차원의 생활습관개선 [ ] 기타( )	[ ] 방문지원(기획, 추진방법 및 평가지원) [ ] 교육지원 [ ] 자료지원(내용 : ) [ ]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 기타( )
년 월 일장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원방법 구분		‣	건강증진활동 지원
	신청인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 (지사)			지역본부(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