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245호(2015. 12. 29 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13040호, 공포 ‘15.1.20)에 따라 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2016.1.2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발주청(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나.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

다. 시행시기를 2016. 1.21일부터로 정함

※ 이 규정의 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http://www.me.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