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녹색 IT 기술"이란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 자동제어 등 IT기술”을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이란 건물에너지 정보확인시스템, 자동제어 등의 정보화 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내지 제26호를 제10호 내지 제24호로 한다.

같은 조 제27호 중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을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1항”으로, “제9조, 제13조,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25호로 한다.

같은 조 제28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중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27호로 한다.

제2조 제30호 내지 제34호를 제28호 내지 제32호로 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제66조의2에”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제7조제3항2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내지 바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제7조제3항2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내지 바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의 ‘제22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조 제2항제1호의 ‘창’을 ‘창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를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     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제12조를 제9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0조의 ‘제22조’를 ‘제14조’로하고 제12조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 계획 및 평가기준”을 삽입한다.

제21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제2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23조제1항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에 따라’를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과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로 하고, 제2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 평가서에 따라’를 제1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따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5조를 제17조로하고, 제25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17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로 하고 제25조제2항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 및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의’를 제1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로 하며, 제23조제3항의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의’를 제17조제3호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로 한다.

제20조 앞의 “제3장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기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을 삽입한다.

제26조의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를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20조제1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20조제2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한다.

제2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30조제1항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22조제1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를 제2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