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 - 23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

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 2015-239호, 2015.12.00>

제 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세부 지정기준(제3조2항 관련)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상시측정을 하고, 판정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에 따른 오존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가.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 판정기준

1) 최근 3년간 8시간 O3 측정치의 95퍼센타일 평균농도가 환경기준(0.06 ppm)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간 1시간 O3 측정치의 99퍼센타일 평균농도가 환경기준(0.10 ppm) 을 초과한 경우

※ 최근 3년간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대기환경연보 자료를 인용

나. 초과기준과의 비교를 위한 측정치의 통계처리방법

구 분	산 출 방 법	적용대상
1)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5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1) 2)의 (2)에 의해 8시간 평균농도를 산정한다. (2) (0.95)×cn을 계산한다. cn은 1년간 유효한 시료의 개수이다. 이 계산의 결과의 정수부분을 i라 한다. (3) P0.95,y=x|i+1|를 이용하여 특정한 연도y에 대한 95퍼센타일을 구한다. 여기서 x|i+1|은 순서대로 정렬된 일련의 농도들 중에서 (i+1)번째 농도이다. (4) (3)의 결과를 3년간 평균한다.	O3(8hrs)
2)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9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1) 유효한 1시간 평균농도 자료를 이용한다. 1년간 유효한 1시간 평균농도의 최대 개수는 366일/년×24시간/년이다. (2) (0.999)×cn을 계산한다. cn은 1년간 유효한 시료의 개수이다. 이 계산의 결과의 정수부분을 i라 한다. (3) P0.999,y=x|i+1|를 이용하여 특정한 연도y에 대한 99.9퍼센타일을 구한다. 여기서 x|i+1|은 순서대로 정렬된 일련의 농도들 중에서 (i+1)번째 농도이다. (4) (3)의 결과를 3년간 평균한다.	O3(1hrs)

2. 그밖의 지역 중 제1호의 판정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및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