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가족간의 재산 증여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5년의 범위 이내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을 수급(권)자 등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8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