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통합(안) 편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제4조(사용자의 등록) 제5조(사용자권한의 제한 등) 제6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제7조(운영지침서 등)	제2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절차 등) 제5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제6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제2장 자료의 입력 및 관리 제4조(역할분담) 제5조(자료의 입력 및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책임) 제7조(자료의 정비) 제8조(자료의 확인) 제9조(자료관리)	제2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 제1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제5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제6조(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기능)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제10조(회의록)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제2절 국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 제13조(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제14조(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제15조(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 제16조(사용자번호) 제17조(운영지침서 등) 제18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조(기능) 제20조(준용) 제3절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22조(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23조(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24조(연속지적도관리ㆍ활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25조(온나라부동산포털의 관리ㆍ운영 등) 제26조(국가공간정보포털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 공간정보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제8조(공간정보의 수집)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제10조(부동산 관련자료의 검증) 제11조(자료의 이용ㆍ협의 등) 제12조(공간정보목록 등의 공개)	제3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동 활용 기준 제7조(기준좌표계) 제8조(관리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형식) 제9조(메타데이터 관리) 제10조(속성데이터 관리)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3장 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종류) 제11조(자료의 제공요청 및 승인) 제12조(제공한 자료의 관리) 제13조(민간기관의 제공) 제14조(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제4장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제13조(정책정보 이용신청) 제14조(정책정보 등 사용제한) 제15조(통계 공표) 제16조(토지소유정보 제공의 처리방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동 활용 절차 제12조(공동 활용) 제13조(공간정보 이용 신청) 제14조(신청의 처리) 제15조(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제16조(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제17조(보안관리) 제18조(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제4장 시스템운영 일반 제15조(단위업무) 제16조(사용자권한부여) 제17조(교육실시) 제18조(자료연계) 제19조(백업 및 복구)
제5장 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제17조(운영관리책임자 등) 제18조(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제19조(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제20조(운영상황 관리)	제5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품질관리 제19조(공간정보 품질관리) 제20조(자료검사) 제21조(공간정보의 갱신)	-	제3장 공간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및 품질관리 제1절 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27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28조(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 제2절 공간정보 등의 제공 제29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제30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제31조(공간정보 등의 신청) 제32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제33조(토지소유정보의 제공) 제34조(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 제35조(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제3절 공간정보 등의 품질관리 제36조(품질관리의 기준) 제37조(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8조(품질진단의 범위) 제39조(재검토기한)
제6장 실무협의회 제21조(실무협의회) 제22조(기능) 제23조(구성)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회의의 소집) 제26조(의안의 심의) 제27조(간사) 제28조(회의록 작성 등) 제29조(운영세칙) 제30조(회의결과의 통보) 제31조(가결된 의안의 이행)	제6장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 운영 제22조(구성) 제23조(기능)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회의 등) 제26조(의안의 심의) 제27조(간사) 제28조(회의록 작성 등) 제29조(회의결과의 통보) 제30조(의안의 이행) 제31조(재검토기한)	-
부칙	부칙	부칙	부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통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통합(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3112호)」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간정보의 유지관리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1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축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말한다. 3.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이란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유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조직을 말한다. 4. "온나라부동산포털"이란 국민들에게 부동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영문표기는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로 하며, "KLIS"로 약칭한다. 2. "자료"라 함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도 및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등의 토지공간데이터베이스와 부동산중개업,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계획정보 등 토지속성데이터베이스를 통칭한다. 3. "연속지적도"라 함은 지적도를 연속된 형태로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4. "편집지적도"라 함은 연속지적도를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을 말한다. 5. "용도지역지구도"라 함은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기관(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간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4.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가.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관련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와 제76조의3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자료 다. 그밖에 편집지적도(연속지적도를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 및 용도지역지구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 등의 도형데이터 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8.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 이외에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ㆍ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 나.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 국가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국가의 주요 SOC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ㆍ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라. 온나라부동산포털 : 부동산가격, 분양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등의 제공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등기 등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 마. 국가공간정보포털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조직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관리·이용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용ㆍ관리 및 이용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기관과 민간에 적용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
			제1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2. 운영중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증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공간정보기반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경우 4. 기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 등		제4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ㆍ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2. 운영중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증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공간정보기반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경우 4. 기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 등
	제5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를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를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①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2.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국립해양조사원장 5. 국방지형정보단장 6.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고 협의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앙부처, 시·도, 정부투자기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위원장은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추천하는 실무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센터에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이하 "관리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2.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국립해양조사원장 5. 국방지형정보단장 6.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앙부처, 시ㆍ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관리기관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기능) 관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5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6개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안의 심의) ① 회의는 간사가 의안을 낭독하고 해당 위원의 안건 설명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로써 처리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2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제9조(간사) ① 관리기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등)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안건명 3. 토의사항 4. 위원의 출석상황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관리기관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안건명 3. 토의사항 4. 위원의 출석상황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안의 이행) 의결된 의안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의안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차기 협의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차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절 국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17조(운영관리책임자 등) ① 국토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운영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되며, 센터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자원의 도입·설치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업그레이드·변경작업 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복호화 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 8. 그 밖에 정보자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 운영관리담당자의 출장 등 유고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한다. 제20조(운영상황 관리) 운영관리담당자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운영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 2. 성능 · 용량현황 및 변경현황 3. 장애현황 4. 보안관리현황 5. 그 밖의 정보자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 ①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총괄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 ②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작업 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ㆍ복호화 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 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9.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담당자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 2. 성능ㆍ용량현황 및 변경현황 3. 장애현황 4. 보안관리현황 5. 그 밖의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센터장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유고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자원의 운영·관리)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 각 호의 책임과 역할 및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상용·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상용·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는 센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프로그램을 신규로 작성할 때에는 명칭설정기준(Naming Rule) 및 프로그램 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 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하고, 변경될 때마다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3.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명, 버전, 용도를 주석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버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을 신규로 작성할 때에는 명칭설정기준(Naming Rule) 및 프로그램 목록표를 작성한다. 2.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 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하고, 변경될 때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3.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명, 버전, 용도를 주석처리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버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등록) ①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사용자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의 변경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전출되거나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권한의 제한 등) 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권한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제1항의 별표 6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 ① 센터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사용자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의 변경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가 센터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①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한 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숫자와 알파벳을 혼합한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로 정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번호) ① 센터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사용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번호는 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숫자, 알파벳 및 특수기호를 혼합한 8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정한다.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전출되거나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침서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제9조(자료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17조(운영지침서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국토정보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규정 제1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둔다. 제2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를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규정 제17조에 따라 센터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산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회의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안의 심의) ①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정된 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가결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준비, 회의록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등)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안건명 3. 토의사항 4. 위원의 출석상황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한다. 제31조(가결된 의안의 이행) 가결된 의안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 또는 이행 계획을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 전까지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간사, 회의록,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3절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15조(단위업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한다. 1. 지적공부관리 2. 지적측량성과관리 3. 연속편집도관리 4. 용도지역지구관리 5. 개별공시지가관리 6. 개별주택가격관리 7. 토지거래허가관리 8. 개발부담금관리 9. 수치지형도관리 10. 모바일현장지원 11. 부동산중개업관리 12. 부동산개발업관리 13. 공인중개사관리 14. 통합민원발급관리 제4조(역할분담)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적으로 시스템 갱신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변경에 따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 표준분류체계에 대한 변경사항 3.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자료 입력 및 수정·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입력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의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되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책임)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각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는 지적도의 이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 2. 용도지역지구도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부서장이 관리하되, 권한부서가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3. 부동산중개업·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개발부담금·민원발급·토지거래허가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4. 기타 로그 및 통계 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 ②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신규·변경·폐지 등록하는 경우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오류자료를 정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정비 전·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제8조(자료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제21조(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ㆍ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허가관리 2. 개발부담금관리 3. 부동산중개업관리 4. 부동산개발업관리 5. 공인중개사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고 정비 전ㆍ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그에 따른 자료 관리의 책임자가 되어 해당 자료의 신규ㆍ변경ㆍ폐지 등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로그 및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변경)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담당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2조(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하며, 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토지ㆍ건축물ㆍ지장물 및 주민정보) 자료, 행정정보 및 법률정보 등록ㆍ조회 2. 현장조사(사업내역, 사업영역 등) 내역 등록ㆍ조회 3. 현장지원(최신항공사진ㆍ3D지도서비스) 조회 4. 공공보상알리미(공공사업계획, 보상진행상황, 보상결과) 서비스 제공 ② 센터장은 제1항제4호의 공공보상알리미 서비스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의 보상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9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3조(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1. 관리자(권한, 승인, 통계 및 보고 등) 관리 2. 결제대행기관(nicepay-결재수수료 및 판매대금 정산 등) 관리 3. 공간정보 공급자(공간정보 등록, 정산내역 확인 등) 관리 4. 공간정보 수요자(공간정보 구매, 서비스 이용 등) 관리 ②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9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4조(온나라부동산포털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공간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9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25조(국가공간정보포털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관리ㆍ운영한다. 1. 공간정보 접근채널의 통합 2. 공간정보의 데이터셋 및 오픈API 서비스 제공 ②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9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3장 공간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및 품질관리
			제1절 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8조(공간정보의 수집) ①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라 관련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록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단 국가지리유통망에 등록된 관련정보는 수집된 정보로 본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정보를 구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센터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변동자료는 별표1에서 정한 주기별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부동산 관련자료의 검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정보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과세정보 추출지침 및 오류검증기준에 따라 정확성 여부를 검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이용·협의 등) 관리기관의 장은 센터의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간정보의 갱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제 12조에 따라 제공된 관련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연계)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외부 시스템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외부연계 개발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외부연계 개발자 지침서"에서 지정하는 방식 이외의 연계가 필요한 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센터장은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별표1의 “국가공간정보 수집목록 및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변동자료를 별표1에서 정한 주기별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호, ‘13.04.24)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야 하고,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목록 등의 공개)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목록과 수수료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나라부동산포털과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연계기관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 ① 센터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의 목록과 내용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우선 개방할 수 있다.
			제2절 공간정보 등의 제공
	제7조(기준좌표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세계측지계를 적용한 직각좌표계(중부좌표계)를 사용한다. 제8조(관리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형식)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9조(메타데이터 관리) 관리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메타데이터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속성데이터 관리) 관리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 "테이블정의서" 와 별지 제4호 서식 "코드정의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관리기관은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메타데이터 목록, 테이블정의서, 코드정의서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타 기관의 공간정보를 공동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해당 공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공간정보 등의 공동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개"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종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의 공간자료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정보 등의 속성자료	제29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 이용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와 별지 제7호 서식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관리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공요청 및 승인) ① 자료를 이·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 군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와 특별자치시·광역시의 장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특별시와 특별자치시·광역시)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② 자료의 이·활용 요청을 접수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활용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요청자료의 부합성 2. 자료의 이·활용 방안의 타당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요청당시의 목적 외에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제공한 자료의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이·활용 요청에 따른 자료제공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료제공대장에 기재하여 3년간 보관·관리한다. 제13조(민간기관의 제공) ① 민간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② 자료 요청 및 승인과 제공한 자료의 관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공간정보 등의 신청)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5조에 따른 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관리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 공표) 센터장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기본통계를 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온나라부동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정보 이용신청)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정보 등 사용제한) ① 센터장은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신청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신청기관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① 센터장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소유정보 제공의 처리방법) ①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시·도 및 시·군·구 2.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시·도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최초 접수기관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첨부서류 제외)와 별지 4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 받은 시·도지사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통보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소유정보의 제공) ①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공받은 공간정보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료를 회수 및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3조(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 ①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기관에게 그 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제34조(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기관에게 그 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제3절 공간정보 등의 품질관리
	제19조(공간정보 품질관리) ① 기본공간정보의 관리기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호, ‘13.04.24)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정합성 및 오류 등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을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품질관리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정합성 및 오류 등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을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으로 정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자료검사)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선,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 오류 여부와 중복 입력 여부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여부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의 입력 여부 7. 필수항목의 누락여부 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제19조(백업 및 복구)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및 복구를 위하여 월 1회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된 자료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산실 외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한다. ②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진단의 범위) ①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검사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의 검사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되었는지의 검사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검사 5.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의 검사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의 검사 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의 검사 8. 입력값의 적정성 검사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12호, 2013.5.15>	부칙 <제396호, 2014.7.14>	부칙 <제213호, 2013.5.15>	부칙 (제 호, 2015.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결정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