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자치단체 채권 관리상 혼동의 소지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관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 관계 법령 등의 최근 변경사항 반영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따라 공유재산과 채권으로 명확히 구분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없이 일정기간 사용 후 보증금(입회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권(멤버십 회원권)은 채권(보증금채권)으로 관리

○ 상표권을 채권에서 제외(공유재산으로 관리)

- 상표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서 “지식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의 기타채권의 예시에서 삭제

○ 보증금채권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전세권)으로 관리

○ 채권관리관과 총괄채권관리관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일치되도록 변경

◈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 시․도 본청은 각 실·본부․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소관 실․과장 등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시․도 본청은 세입업무담당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부단체장(국장직제가 있는 경우 세입업무담당국장) 등

○ 채권관리현황 보고(시군자치구 → 시도 → 행자부) 회수 축소

- (기초→광역) : 매반기 익월 20일 → 매년 4월 30일(전년도 결산기준)

- (광역→행자부) : 매반기 익월말 → 매년 5월 10일(전년도 결산기준)

○ 기타「국가채권관리법」,「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훈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예시 변경, 참고․부록자료 수정 등

□ 개정안 (주요내용 대비)

현  행

개정안

Ⅰ.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생략)

□ 채권의 분류

(생략)

가. 보증금 채권

(생략)

<신설>

Ⅰ.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생략)

□ 채권의 분류

(생략)

가. 보증금 채권

(생략)

※  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재산(전세권)으로 관리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등기시 부가가치세․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납부)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되,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회원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권(입회금)은 채권으로 관리

<참고②> 자치단체의 채권분류표

분류	정의	예시	발생원천	회계개념
(생략)
기타채권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기간경과이자, 상표권, 행정소송승소금	이자기간경과, 상표출원 및 등록	미수수익, 산업재산권

<참고②> 자치단체의 채권분류표

분류	정의	예시	발생원천	회계개념
(생략)
기타채권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기간경과이자,행정소송승소금 등	이자기간경과, 소송승소판결 등	미수금 등

Ⅱ. 채권의 관리기관

(생략)

□ 채권관리관(법 제85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 채권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소관 실․과장)

□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임명한 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Ⅱ. 채권의 관리기관

(생략)

□ 채권관리관(법 제85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 채권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시․도 본청은 각 실·본부․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소관 실․과장 등)

□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임명한 채권관리관(시․도 본청은 세입업무담당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하되, 국장직제가 있는 경우 세입업무담당국장 등)

Ⅴ. 채권의 보전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법 제86조)

* 개개 특정채권의 감면에 관하여 각기 개별적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만 있으면 됨

Ⅴ. 채권의 보전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법 제86조)

* 조례로 채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채권 관련 개별 법령에서 달리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및 시행령 제130조(면제),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등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Ⅹ. 채권현황 보고

(생략)

□ 채권관리현황 보고(시행령 제64조, 제144조)

○ 시군구 → 시도에 제출 : 매반기 익월 20일 이내

○ 시도(시군구 자료 포함) → 행정자치부에 제출 : 매반기 익월말이내

Ⅹ. 채권현황 보고

(생략)

□ 채권관리현황 보고(시행령 제64조, 제144조)

○ 시군구 → 시도에 제출 : 매년 4월 30일까지(전년도 결산기준)

○ 시도(시군구 자료 포함) → 행정자치부에 제출 : 매년 5월10일까지(전년도 결산기준)

※ 기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적용제외 채권 중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1조 →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채권관리사무 범위 중 “징수관이 행사는 사무”의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지방세 및 기타세입의 징수) →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방법)

◦ “중앙정부의 채권분류”를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과 일치시켜 “국가채권의 종류”로 변경(참고③)

◦ 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보충적 절차 요약 수록

-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 제도 등

◦ 부록의 법령 등 정비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