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3] <신설 2015.7.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