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4장제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제2조～제5조)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의 정의, 평가실시주체,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

나. 평가의 종류(제6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실시주체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유형에 따라 형태, 분야, 국별 등으로 구별하여 명시

다. 평가의 시행(제7조～제12조)

○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기준 및 방법, 평가의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라. 평가결과의 활용(제13조～제15조)

○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보고회 개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