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정 통계청예규 제181호 2015.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통계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 주체) 통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부서(이하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가 평가실시주체가 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91년 채택한 개발원조 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준용

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2.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3.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여부 평가

제3장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평가실시부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2.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4. 주제별 평가 : 통계시스템강화, 인적역량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5.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7. 그 밖에 평가실시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연간 평가계획의 수립)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평가 실시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업은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1. 통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 사업 중 외국에 직접적인 공여 행위가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

2. 통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 사업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교육연수 (5인 이상 초청 시, 5일 이상 운영 시) 중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연수과정

제9조(평가 실시 방법) 제8조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기에 맞는 평가를 실시한다.

1. 제8조제1호의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중에 사업진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사업수행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한다.

2. 제8조제2호의 사업 완료 후 연수생에 의한 강의 평가, 강사 평가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평가의 실시) 평가실시주체(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제8조 평가실시기준 및 제9조 평가실시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실시부서는 제8조제1호의 사업 평가를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전문가 구성은 외부전문가가 내부전문가보다 많게 구성한다.

2. 제8조제2호의 사업의 평가 주체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되고, 평가 참여자는 연수생으로 한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부평가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소속국의 주무과장(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사업실시부서는 제9조의 평가실시방법으로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송부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자체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익년도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주체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별표 1]

통계청 종합 평가 프로세스도

단계	일정	추진 절차
1	1월	자체평가위원회 소집 당해년도 통계청 ODA 평가 계획 심의 확정
2	연중	ODA 사업 수행	프로젝트형 사업
			초청연수 사업
3	12월 중	당해연도 사업수행내용 평가
4	다음해 1월	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제출 ※ 중기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 반영

■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별표 2〕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예시*
적절성	․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개발필요, 개발목표, 국가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 평가대상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 평가대상이 MDGs,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과의 부합하는 정도 ․ 평가대상의 내용이 문제의 주요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지, 이에 비추어 관련 계획 및 추진 방법은 적절하였는지 여부
효율성	․ 평가대상이 달성한 성과를 다른 방법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 평가대상이 당초 계획한 기간 이내에 완료되었는가? ․ 사업 수행단계에서 실시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
효과성	․ 평가대상이 의도한 산출물(output), 결과물(outcome)을 달성한 정도 ․ 의도한 목표 달성의 성공 혹은 실패 이유
영향력	․ 평가대상이 지역,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 평가대상의 직․간접적 수혜자들이 동 사업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역량개발과 제도 강화에 기여하였는가? ․ 평가대상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것인가? ․ 사업 수행 중 발생했던 변화들이 어느 정도 확인 및 측정되는가?
지속 가능성	․ 평가대상이 여전히 협력대상국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협력대상국이 평가대상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 협력대상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평가대상과 잘 조화되는가? ․ 사업에 적용된 기술이 협력대상국의 교육․기술 조건에 부합하는가? ․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 협력대상국이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 협력대상국 내에 평가대상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있는가?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의 Ⅲ. 평가기준

■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별표 3〕

프로젝트 사업 평가표

평가기준	배점	평가항목
적절성	10	․대상국의 개발필요, 개발목표, 국가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10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이 적절한가?
효율성	10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냈는가?
	10	․평가대상이 당초 계획한 기간 이내에 완료되었는가?
효과성	10	․목표한 산출물(output)을 달성 하였는가?
	10	․장단기적 결과물(outcome)을 달성 가능한가?
영향력	10	․대상국의 역량개발과 제도 강화에 기여하였는가?
	10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 및 측정하였는가?
지속가능성	10	․사후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1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여건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