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훈령  제2015 - 74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2013.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공익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  별표  1  >

< 포상금 지급 기준 >

유 형	산정 기준		비고
	신고 유형	지급액
①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30%~10%)*		‘13.8.26시행 * 별표 참조
② 아동학대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집단적 행위(가담․방조․묵인) 여부
	- 아동학대로 판정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 시	100만원	* 시정명령이상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 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④ 차량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이상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