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문서 발간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2015. 12.

운 영 지 원 과

Ⅰ		추진 배경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정부비밀문서 발간 관리지침」상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 신규인가 관련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을 요구

□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측정 참여 없이 조달청 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만 통보해 주도록「정부비밀문서 발간 관리지침」규정 변경 요청(10.19)

□ 또한 조달청 보안업무 주무부서가 운영지원과임을 감안「정부비밀문서 발간 관리지침」의 운영주체를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에서 운영지원과로 변경

Ⅱ		근 거

□  (근 거) 조달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비밀발간업체 인가)제6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비밀문서 발간관리지침을 제정 (‘99. 4. 30)

* 제33조 제6항 : 비밀발간업체관리기준 및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비밀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정부비밀문서 발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 조달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 보안측정 요구

□「정부비밀문서 발간 관리지침」 제3조(인가절차) 제3항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측정 결과 적격판정 요구

* 조달청 보안업무시행세칙 33조는 12월 중 세칙개정 보고예정

Ⅲ		주요 개정내용

□ (제1장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 관리기준)  제3조(인가절차) 제3항 변경

현 행	변 경	비 고
③ 비밀발간의 인가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측정 결과 적격 판정이 있어야 한다.	③ 비밀발간의 인가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보안측정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 자율실시

□ (제1장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 관리기준) 제6조(보안업무 지도 감독)

현 행	변 경	비 고
③ 조달청장은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보안점검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비밀발간 업체 점검결과 주의 및 경고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원합동 보안점검내용 구체화

□ (제1장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 관리기준) 제9조(비밀문서 발간작업 종사원)

현 행②	변 경	비 고
①비밀문서...아니 한다 ②비밀문서....제한하여야 한다. ③ 추가	①② 동일 ③비밀발간 종사원 신상변동(이직 또는 퇴직 등) 즉시 비밀발간종사원 인가 해제를 신청한 후 추가 필요한 비밀발간 종사원 인가를 요청 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발간 작업종사원 인가 요청 및 해제 명확화

□ 기타사항(부칙)

□ 시행일 : 2016. 1. 4. 시행

[붙임]  1. 발간 관리지침 개정(안)

2. 발간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