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01. 12.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  98호

개정 2002.  6.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55호

개정 2002.  9. 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71호

개정 2002. 12.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112호

개정 2003.  6. 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36호

개정 2003.  10. 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61호

개정 2003.  12.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86호

개정 2004.  7. 2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  43호

개정 2004.  9. 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  56호

개정 2004. 12. 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  81호

개정 2005.  6. 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  33호

개정 2005. 10. 2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  83호

개정 2005. 12.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 105호

개정 2006. 12. 2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  87호

개정 2007.  4.  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  22호

개정 2007. 12.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 149호

개정 2008.  4.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33호

전문개정 2008. 12.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783호

개정 2009.  6. 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5호

개정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99호

개정 2009.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73호

개정 2010.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2호

개정 2011. 12. 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41호

개정 2012. 5.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69호

개정 2012.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956호

개정 2013.  5.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  43호

개정 2013. 12. 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 273호

개정 2014. 12. 24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 15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동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동조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개항질서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외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5. “내항화물”이란 내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서식 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하면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및 사용목적, 사용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료 징수신고) ①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항만관리청에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면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가목 (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2. 별표 1 제1호 나목 (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 별표 1 제1호 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식 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와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8. 경인항의 관리․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③ 영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기항지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업체로 인증한 물류창고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연장․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내용을 제출받은 항만관리청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고지) 항만관리청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 수리(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추후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① 항만관리청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 해당 화물의 하역종료일부터 30일 이내

4.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감안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역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항만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제15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항만관리청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업시행청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업시행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9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0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국유재산법」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보험에의 가입)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면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항만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항만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용․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서는 별표 1의 1-2, 2-2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3호부터 별표 5호의 항만시설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1.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 별표 3

2.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 별표 4

3. 울릉항, 후포항 : 별표 5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1. 무역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나) 기타 선박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8.5원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o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구 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 화물	외항		입항	341		306		194
						출항	203		192		120
				내 항			90		85		54
			기계하역처리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 화 물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0
			송 유 관 이용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 연 탄				27		27		27
(2)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원/ 10톤․1일												o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구 분		야 적 장					창 고
					외항화물			내 항 화 물		외항화물		내항화 물
			요금면제기간		입항:5일 출항:7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o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2)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o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원/1㎡, 1월							o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구 분			요 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1-2. 국가관리연안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가)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사용료의 종류	요 율
점·사용료	당해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1)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 나목 및 다목·라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나)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사용료의 종류

요          율

1. 접안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외항선	총톤수에 대하여 1톤당 1일	15원
내항선	총톤수에 대하여 1톤당 1일	10원	도선 및 항내운항선 제외
도 선	총톤수에 대하여 1톤당 1회	2원
항내운항선 (부선포함)	총톤수 50톤미만 1척 1월	4,500원	50톤이상 선박은 초과톤수 50톤마다 기본료의 50％가산

사용료의 종류

요          율

2. 화물 입․출항료

가. 기본료

구 분	기준요금	비 고
외항 입․출항 화물 연안화물 송유관이용액체화물	1톤당 50원 1톤당 50원 1바렐당 3원

나. 체화료(면제기간 3일)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야적장 (야치장, 물양장)	초과일수 10일이내 1톤 1일마다 11일마다 1톤 1일마다	3원 6원
창고(상옥)	초과일수 10일이내 1톤 1일마다 11일마다 1톤 1일마다	6원 13원

다. 야적장 및 창고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야적장(야치장, 물양장) 창고(상옥)	1일 1평방미터당 1일 1평방미터당	150원 300원

3. 여객터미널 이용료

구 분	요 율	비고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에 대해서는 50% 할인)
주차장 시설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다) 울릉항, 후포항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1. 화물입출항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정리장

가. 화물 톤당 40원

나. 송유관이용 액체화물 1바렐당 5원

다. 무연탄 1톤당 20원

2. 접안료․계선료

접안․계선이 가능한 시설

총톤수 5톤 이상 선박(1톤 1일당) 10원

3. 화물장치료

화물보관, 처리시설

가.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 창고(상옥), 사무실

- 1제곱미터당 1월 300원

• 야적장

- (포  장) 1제곱미터당 130원

- (미포장) 1제곱미터당 90원

나. 화물체화료

구 분		야적장	창 고
요금면제기간		4 일	4 일
요 금 면 제 기 간 초 과 일 수 별 적 용 요 금	1～10일 11～20일 21～30일 31～40일	30원 50원 70원 90원	50원 70원 90원 110원

4. 건물․부지 등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금액(㎡당) × 허가면적(㎡) × 50/1000 × 허가일수/365일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5.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대합실․여객승강용 시설, 주차장 시설

구분	요율
대합실․여객 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단, 최저 5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소아에 대해서는 50% 할인)
주차장 시설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2.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자)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차)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카)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타)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로 본다. (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사)「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아) 측정단위간의 상호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2,204.6파운드＝1톤 1Short Ton＝907㎏＝2,000파운드＝0.907톤 1Long Ton＝1,016㎏＝2,240파운드＝1.016톤
		용 적	1㎥＝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
		유 류	1ℓ＝0.2642Gallon 1Gallon＝3.7854ℓ 1Barrel(42Gallon)＝158.9873ℓ
(2) 화물체화료	(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다) 동해묵호항(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별표 1의 묵호항에 한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라) 법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라. 기타	(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나)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이란 항만 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소 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 간 수송은 제외한다.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2.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가)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1. 접안료	(가) 접안료는 안벽, 물량장, 잔교, 호안계선, 부표, 방파제에 접안 또는 계류하거나 동 접안계류 선박에 적용한다. (나) 접안료의 계산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한 일로부터 이안한 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항만 내 운항선은 항내운항 신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한다. (다) 요금 산정기준은 월을 단위로 하는 것에 있어서 15일까지는 반월분으로 16일 이상은 1월분으로 계산하고, 일을 단위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하고, 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한다. (라) 도선 접안료는「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신고를 필한 도선에 한하여 징수하되, 운항회수의 산정은 경영 신고된 운항회수에 의한다.

나) 울릉항, 후포항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1. 화물입출항료

가. 적용사항

1) 요금을 지불한 화물이 부선에 의하여 동일 항만 안에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타 화물을 양적하기 위하여 출항 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양하되었다가 동일 선박에 재선적된 화물에 대하여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요금 산정기준

1)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을 제외한 화물의 요금산정은 화물적하목록상의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본 요금의 화물단위의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킬로그람 = 2,204.6파운드 = 1톤 1Short톤 = 907킬로그람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톤 = 1,016킬로그람 = 2,240파운드 = 1,016톤
용 적	1,133세제곱미터 = 1톤 49CUFT = 1,133세제곱미터 = 1톤(M/T) 480B/F = 40CUFT = 1톤(M/T)
유 류	1리터 = 0.2642Gallon 1Gallon = 3.7854리터 1Barrel(42Gallon = 158.9873리터

3) 1톤 미만일 경우는 1톤으로 1세제곱미터 미만은 1세제곱미터로 계산한다.

2. 접안료 및

계선료

가. 적용사항

1) 접안료 및 계선료는 안벽, 물량장, 방파제 등에 접안․계류하거나 동 접안․계류선박에 계선한 선박에 적용한다.

2) 접안료 계산은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한 시간으로부터 이안한 시간까지 적용한다.

3) 연안여객선 및 항내운항선에 대한 접안료는 당해 선박에 대한 등록관서 소재 항만에서만 적용한다.

4) 부선이 예선에 의해 예인되어 항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나. 요금산정 기준

1) 1일 미만은 1일로,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3. 화물장치료

가. 적용사항

1)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체화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화주별로 다음에 의한다.

구분	부두야적장 장치	창고장치	비 고
입항화물	선박으로부터 양하 완료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반출 완료된 날까지	입고완료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출고완료된 날까지	창고,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 야적장(창고)에서 창고(야적장)로 야적을 개시한 날을 창고(야적장) 장치일수로 계산한다.
출항화물	부두내 반입 완료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선적작업이 완료된 날까지	입고완료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출고완료된 날까지

나. 요금 산정 기준

1) 화물장치료는 1항 화물입항료의 가항 내지 다항을 적용한다.

2) 컨테이너 조작장, 싸이로,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는 항만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3) 41일부터 매10일마다 31일 내지 40일간 적용요금에 10% 할증료를 가산한다.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입 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
		(2)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2015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4)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6)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 2015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8)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70%	(9) 201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0%	(10)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1)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2) 2015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30%	(13)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14) 2015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5) 2015년 12월 31일까지 마산․대산․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6)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0%	(17)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
		(4) 2015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5)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6)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7) 2015년 12월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8) 2015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9) 201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의 양적하를 목적으로 인천항 항계밖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정박료에 한함)
		(10)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11)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
	70%	(12)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13) 201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0%	(14)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함)
		(15) 2015년 12월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6)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7) 2015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30%	(18)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20%	(19)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0%	(20)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입 출항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2015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5)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6) 2015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7)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8)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9) 2015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0)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11) 201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50%	(12)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3) 2015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4)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5) 2015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30%	(16) 2015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17)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 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10%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한다)

[별표 3]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항만시설 내에서 공사 또는 공작물, 기타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 다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물량장에 물품을 적재 하고자 하는 자

3. 어항구역 내에서 선박을 계류 시키고자 하는 자

4.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단축하고자 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목적이 타당하고 항내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사용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항만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3. 무단으로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4. 선박 기타 물건을 수선하는 행위

5.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질, 독극물 기타 유해물질의 적화 또는 장치

6. 먼지와 쓰레기 또는 오물 등을 투기하여 항만관리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기타 항만설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항만시설내에서 돌, 벽돌, 목재류, 모래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락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원상회복 및 수선명령) ①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수선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을 종료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3.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변경 되었을 때

4. 기타 항만관리청이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선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무단사용 물품 등에 대한 조치) ① 항만관리청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반출하지 않은 적치물 등 물품(이하 "적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비용으로 적치물의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적치물의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적치물에 대하여는 강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적치물의 소유주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항만관리청 게시판, 항만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처분) ① 항만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15일이 경과 하여도 소유주가 인수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은 공매로서 하되, 공매는 입찰이나 경매의 방법에 따른다.

제6조(처분금의 배분) 항만관리청은 적치물을 처분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중 사용료 및 처분에 소요된 제경비와 기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주에게 환불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소유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7조(면책사유)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치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항만시설 내 반입한 적치물

2.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적치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제8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라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점·사용의 허가와 동시에 제8조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당해 항만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① 항만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및 항만공사를 위한 사용

2. 군사상 필요한 사용

3. 해운 및 항만관계 비영리 법인의 공익을 위한 사용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용.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

제12조(가산금의 징수) 항만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항만관리청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3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시설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일반․□전용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번 호										입 항 일 시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홀 수	m
항만시설	사 용 구 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 업 구 분
	허 가 번 호
	면 적			㎡			위 치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양하화물종류․톤
	적하화물종류․톤
	장 치 화 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조 건
사용료	면 제		사 유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 출 내 역
	일 부 면 제			1.유 2.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수의뢰일 납 부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표 3]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일반․□전용)
신청인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번 호										입 항 일 시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홀 수	m
항만시설	사 용 구 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 업 구 분
	허 가 번 호
	면 적			㎡			위 치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양하화물종류․톤
	적하화물종류․톤
	장 치 화 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조 건
사용료	면 제	사 유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 출 내 역
	일 부 면 제			1.유 2.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수의뢰일 납 부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표 3]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OO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 (선박 입·출항신고) ① 항만 구역 내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그 선박소유자 또는 이를 대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조의 적용대상 선박,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군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항선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고

2. 출항선박 : 출항 전까지 신고하되, 내항선은 별지 제1호 서식, 외항선은「개항질서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항선에 대하여는 항만관리청의 출항신고필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증서

2.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관계증서

3. 선원명부

③ 항만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출항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 이면에 화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반입, 반출 일시 및 장소

2. 화물의 장치장소(창고, 하치장, 기타 장소)

⑤ 입항한 선박이 출항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에는 입항 및 출항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한 선박이 출항일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선박의 계류) 항만내에 계류하는 선박은 그 종류, 톤수 또는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묘지에 계류하여야 한다.

제3조 (항만시설의 보전) ① 항만 구역내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거나, 항만시설에 공작물 기타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면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목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 ①총 톤수 100톤 미만의 내항선(항내 운항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가’목(4)에 규정한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입·출항 상황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항만내 운항신고) 항만 내에서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항만관리청은 이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용사용)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고정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

제8조 (사용기간의 연장)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제4조 및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내 운항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접안료 또는 화물 입·출항료,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후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단체

2.「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 하역사업면허를 받은 자,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선박운항 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내항선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기타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후납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신고서 제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하는 매1일에 대하여 해당 사용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료의 합계액은 사용료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사용료를 납부한 화물이 부선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하치장에 양하된 화물이 재선적되어 출항하는 경우에는 다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및 항만공사를 위한 사용

2.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용

3. 선박의 수리를 위한 사용

4. 해운 및 항만관계 비영리 법인의 공익을 위한 사용

5. 항만관리청이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운송을 위한 사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용.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

제11조 (사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허가 등이 취소·정지·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항만시설사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시설 내에서의 선박 기타 물건의 수선

2.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질, 독극물 기타 유해물질의 적화 또는 장치

3. 진개 또는 오물 등을 투기하여 항만관리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용

제13조 (화물관리 책임) 항만 시설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자가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관계공무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이전) ① 사용자는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허가 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화물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항만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제17조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가 항만시설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항만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변상의무를 면제한다.

제18조 (사용기간 경과 화물에 대한 조치)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반출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는「항만법」제74조를 준용하여 화물의 이전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선 박 입 출 항 신 고 서
	신고인	주소
		생 년 월 일
		성명
	선종						국적
	선명						선적함
	선박번호						총톤수
	입출항일시						전출항지
	목적항						개선장소
	선주주소						성명
	소속회사						선원수
	적 재 화 물
	품 명		수 량		톤 수	양적하일시		양적하장소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선장) (인)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선 박 입 출 항 신 고 서 필 증
	선종				국적
	선명				선적함
	선박번호				총톤수
	입출항 일시				전출항지
	목적항				개선장소
	선주주소				성명
	소속회사				선원수
	적 재 화 물
	품 명		수 량	톤 수		양적하일시		양적하장소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제2항에 따라 선박입출항신고필증을 교부함 . . . OO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작 업) 허 가 신 청 서

신고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신청내용	공사(작업)목적
	공사(작업)종류
	방 법
	기 간
	구 역
	장 소
	비 고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항 만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번호) (고지번호)
	신고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항만시설			명 칭			면 적				수 량
	사용목적
	사용기간			자 지 (일간)
	사용료							금 액
	선명							총톤수				홀수
	선의장 혹홀수		장					폭
	사용조건
	비고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o 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항 만 시 설 사 용 허 가 증 (번호)
	주소
	생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항만시설	명 칭		면 적			수 량
	사용목적
	사용기간	자 지 ( 일간)
	사용료
	사용조건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시설의 사용을 허가함 . . . OO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 신고번호 ( )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번 호
	선 명
	국 적					총 톤 수
	입 출 항 일		입항일 출항일
시 설 사 용 료 ⌢ 화 물 ⌣	반출입현황
	구 분		1.입항 2.출항			납 기 일			년 월 일
	시 설 종 류					사용장소
	하 역 구 분		운임톤/갯수		기본료		할인율		사용료	비 고
	1.									(하역구분) 1.일반화물 2.송유관화물 3.무연탄 4.기타
	2.
	3.
	4.
	5.
	계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항만시설 사용신고필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번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7호서식]

선 박 입 출 항 신 고 접 수 대 장

년월일	번호	선박 번호	선박 부자	선명	총톤수	입 항		출항지	경유지	입항 월일 일시	출항 월일 일시	목적지	출 항		선원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선장	계류장	사 용 료
						적 재 화물명	톤수						적 재 화물명	톤수					수납 일자	금액

[별지 제8호서식]

항 내 선 박 운 항 신 고 서

1. 선 박		2. 선박번호
3. 선 종		4. 총 톤 수
5. 소유자주소․성명
6. 운 항 목 적
7. 유 효 기 간	자지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신 청 인               (인)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항 내 선 박 운 항 신 고 필 증

1. 선 박		2. 선박번호
3. 선 동		4. 총 톤 수
5. 소유자주소․성명
6. 운 항 목 적
7. 유 효 기 간	자지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함.

.      .      .

OO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별지 제9호서식]

항만시설 사용기간 (연장,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신청내용	항만시설		명칭		면적		수량
	사용목적
	사용 기간	당 초	자 지 일간
		연장(변경)	자 지 일간
	연장(변경)
	사 유
	비 고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기간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만시설사용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양 도 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양 수 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항만시설		명 칭			면 적							수량
허가년월일 및 번호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자 지 (일간)
선 박								총 톤 수
주 요 치 수(m)			길이 : 너비 : 깊이 :
사 용 조 건
양 도 사 유
[별표 4]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5]

울릉항, 후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연장) 신청서(일반․전용)를 항만관리청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경찰용 선박 또는 관공서 선박

2. 5톤 미만의 선박, 선적항이 경북인 연근해어선, 어획물운반선박, 선용품운반선박

3.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에 종사하는 선박

4. 급수․급유, 선용품운반, 어획물운반, 예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일반․전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항만시설 사용의 연장․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연장) 신청서(일반․전용)를 항만관리청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등) ① 영 제28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항만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범위) 항만관리청은 영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선박 수리 또는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당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4. 선원 및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자율 관리공동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을 포함한다)

8.「해운법」제15조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보조항로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9. 5톤 미만의 선박, 선적항이 경북인 연근해어선, 어획물운반선박, 선용품운반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10. 여객 화물 또는 컨테이너 화물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고지) 항만관리청은 제1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항만시설의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 항만관리청은 제1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연체료의 징수)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자가 별표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나 제6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항만시설 사용자가 다음번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 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보험에의 가입)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제82조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항만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항만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항만시설 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 사용자가 항만시설을 훼손․파괴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관리청은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기간을 경과한 화물에 대한 조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자가 항만시설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의 이전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 사용자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항만관리청 게시판에 1주일이상 그 사실을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직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제한, 허가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등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때

2. 화물․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항만시설의 용도변경 등 항만관리․운영상 필요한 때

제16조(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박을 접안․계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접안․계류하여야 한다.

2. 계류 중인 선박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용접, 절단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험물, 폐기물, 폐유, 분뇨 등은「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급․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항만시설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태풍, 해일 등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 □일반․□전용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번 호										입 항 일 시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홀 수	m
항만시설	사 용 구 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 업 구 분
	허 가 번 호
	면 적			㎡			위 치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양하화물종류․톤
	적하화물종류․톤
	장 치 화 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조 건
사용료	면 제		사 유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 출 내 역
	일 부 면 제			1.유 2.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수의뢰일 납 부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표 5] 울릉항, 후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일반․□전용)
신청인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번 호										입 항 일 시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홀 수	m
항만시설	사 용 구 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 업 구 분
	허 가 번 호
	면 적			㎡			위 치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양하화물종류․톤
	적하화물종류․톤
	장 치 화 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조 건
사용료	면 제	사 유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 출 내 역
	일 부 면 제			1.유 2.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수의뢰일 납 부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표 5] 울릉항, 후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o o 지방해양항만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 신고번호 ( )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번 호
	선 명
	국 적					총 톤 수
	입 출 항 일		입항일 출항일
시 설 사 용 료 ⌢ 화 물 ⌣	반출입현황
	구 분		1.입항 2.출항			납 기 일			년 월 일
	시 설 종 류					사용장소
	하 역 구 분		운임톤/갯수		기본료		할인율		사용료	비 고
	1.									(하역구분) 1.일반화물 2.송유관화물 3.무연탄 4.기타
	2.
	3.
	4.
	5.
	계
[별표 5] 울릉항, 후포항 항만시설 관리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OO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항만시설 사용신고필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번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 제1호]
항만시설 [ ]일반․[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업 체 코 드	[ ][ ]-[ ]-[ ][ ][ ][ ] 업체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부 호		입 항 일 시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흘 수	[ ][ ].[ ]m
항만시설	사 용 구 분	[ ]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 업 구 분	[ ] 1.입항 2.이선
시 설 코 드 (계류․사용장소)	[ ][ ][ ]]-[ ][ ] 시설명
면 적	㎡	위치
사 용 목 적	[ ][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수리 05.해난 06.급유 07.접안대기
08.화물대기 09.상가대기 10.출항대기 11.해상하역 12.계선
13.수입화물장치 14.수출화물장치 15.통과선박 98.갑문통과 99.기타
사 용 내 역
양하화물 종류․톤	1.[ ][ ] m/t 2.[ ][ ] m/t 3.[ ][ ] m/t
적하화물 종류․톤	1.[ ][ ] m/t 2.[ ][ ] m/t 3.[ ][ ] m/t
장 치 화 물	1.[ ][ ] m/t, 개 2.[ ][ ] m/t, 개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조 건
사용료	면 제	사 유	[ ][ ] 01.군함 02.관공선 03.조선소 입거수리 04.항내준설선 05.해난 06.검역선박
07.낙도보조항로 08.수협소유선박 09.접안시설 부족 10.조수관계 11.갑문사정
12.입거대기 13.국고귀속․압수․폐기화물 15.월정료 타항 납부 21.통과선박
22.연안어선 25.기상악화 77.투자비보전 86.연안컨테이너선 99.기타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산 출 내 역
일 부 면 제	[ ][ ] 1.유 2.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수의뢰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 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시․도지사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허가번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시․도지사 (직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 제1호] (뒤 쪽)
작 성 요 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1.업체코드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해운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KM-S-0123
2.성명/주소	선사(선주) 또는 선박대리점, 하역회사․화주 등 항만시설(선박접안․정박시설,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업체명(또는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
ㅇ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신청 :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접안․정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3.호출부호/선명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홍콩 익스프레스 또는 HONGKONG EXPRESS)	호출부호 : A1CBE
4.총길이/너비	선박 재원표상의 총길이와 너비를 기재	길이 000.0m, 너비 00.0m
5.예상흘수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흘수(Draft)를 기재	흘수 0.0m
6.사용구분	항만시설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항만시설 사용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란에, 항만시설 사용장소․시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란에,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기재	최초 : 선박 입항예정 등으로 항만시설(선석)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7.시설코드	각 항만관리청에서 지정․운영하는 항만 내 선박 접안시설 또는 정박시설의 코드명칭(5자리)을 기재	부산항 신선대부두 1번 선석의 경우 : MBS01
8.양하화물, 적하화물 종류․톤	해당 항만시설에서 반출입되는「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통일체계품목분류표(HS code) 중 각각의 대표화물 2자리 code를 적고, 총 적재화물 중 양하ㆍ적하하는 실제 화물톤수를 기재	10.곡물, 27.광물성 연료․에너지, 38.각종 화학공업생산품, 44.목재․목탄, 87.일반차량, 99.기타
ㅇ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신청 :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대상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화물체화료 납부자 포함]
3.사용구분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사용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란에 각각 기재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4.면적/위치	항만시설 전용사용 대상 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청(시설코드는 생략가능)	사용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관련 현황도(도면) 등으로 첨부가능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
		신청서작성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허 가 증
210㎜×297㎜(일반용지 60g/㎡)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 제2호]
항만시설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업 체 코 드			[ ][ ]-[ ]-[ ][ ][ ][ ] 업체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부 호
	선 명
	국 적												총 톤 수
	입 출 항 일			입항일 출항일
시 설 사 용 료 ∧ 화 물 ∨	반출입현황			별첨양식 (화물반출입현황)
	구 분			[ ] 1.외항입항 2.외항출항 3.내항입항 4.내항출항									납 기 일
	시 설 종 류												사 용 장 소
	하 역 구 분			운임톤/갯수			기본료		할인율			사용료			할인코드		비 고
	1																(하역구분)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송유관하역 4.무연탄 5.컨테이너20FT미만 6.컨테이너20FT 7.컨테이너35FT 8.컨테이너40FT 9.컨테이너40FT초과 (할인코드) 1.30% 2.50% 3.75% 4.100%
	2
	3
	4
	5
	6
	7
	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시․도지사 귀하
항 만 시 설 사 용 신 고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번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 제2호] (뒤쪽)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
		신고서작성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신 고 증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제2호의1〕                                                                                                     (제1면)

			┌ 화물│ └								□반입 □반출				┐ │현황 ┘
376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시․도지사																		1.적하목록관리번호(MRN)
2.호출부호 및 선명					3.년도-입항횟수		4.항차			5.화물구분		6.선박국적		7.선박대리점명
							·
8.적하항				9.양하항				10.최종목적항					11.선박회사명											12.제출일시
13. MSN	14. B/L Type	15. 선하증권번호(B/L)		16. S)송하인 C)수하인 N)통지처		17.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규격 봉인번호			18. 품명				19. 품목 코드			20. 포장 단위	21. 1)총중량 2)총용적	22. 용적톤 단위	23. 반출입장소	24. 특수 화물 코드		25. 하역방법코드	26. 하역회사		27. 국내화주/ 복합운송주선인 코드(사업자/주민등록번호)	28. 장치예정장소(장치장부호)	29. 화물속성
소 계				컨테이너개수									중량톤
													용적톤

297mm×210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2면)

[ 작성요령 ]

O 화물반입인 경우 같은 적하항에 대해서 문서별로 제출하고, 화물반출인 경우 같은 양하항에 대해서 문서별로 제출한다.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 적하목록관리번호(MRN)	ο 선사(대리점)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 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선사부호(A4) + 일련번호(AN4) + CHECK DIGIT(N1)"로 구성	05HDMUA0115
2. 호출부호 및 선명	ο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 ο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한다	호출부호 : A1CBE 선박명 : HONGKONG EXPRESS
3. 년도-입항횟수	ο 선박의 당해 입항년도 및 당해 연도 입항횟수를 기재	2005-013
4. 항차	ο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항차번호 기재	001W
5. 화물구분	ο 화물구분코드를 기재 - 수입(I), 수출(E), 환적(R), 통과(T)
6. 선박국적	ο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국적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한국국적의 선박 : KR
7. 선박대리점명	ο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KM-S-1234
8. 적하항	ο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	적하항이 중국상해항인 경우 : CNSHA
9. 양하항	ο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	양하항이 부산항인 경우 : KRPUS
10. 최종목적항	ο 선박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인도할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	최종목적항이 함부르크일 경우 : DEHAM
11. 선박회사명	ο 관세청에 등록된 선사부호(4자리)를 기재	한진해운의 경우 : HJCU
12. 제출일시	ο 제출일시는 YYYY/MM/DD 형태로 기재(반출일 경우 필수기재)	2005/12/10
13. MSN	ο 선사에서 부여한 Master B/L 일련번호; MSN(Manifest Sequence Number)는 반입일 경우만 필수기재	일련번호가 1번일 경우 : 0001

(제3면)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4. B/L Type	ο 선하증권(B/L)의 발행유형을 코드로 기재 - S(Simple) : 선사가 직접 화주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C(Consol) : 선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E(Empty) : 공 컨테이너인 경우
15. 선하증권번호(B/L)	ο 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Master B/L 번호)	HDMU0012315656
16. S)송하인 C)수하인 N)통지인	ο B/L상 물품의 송하인/수하인/통지인에 대한 각각의 인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	SAMUOUNG EXPRESS CO. 371-20, SINSOO-DONG MAPO-KU, SEOUL, KOREA (02)542-0870
17.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규격 봉인번호	ο B/L상 컨테이너번호/규격/봉인번호를 기재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 너 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로 기재
18. 품명	ο 물품별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규격은 기재 생략) -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품명을 기 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	SPEAKERS(ELECTRO-VOICE BRAND) SPEAKERS ETC
19. 품목코드	ο 품명에 해당하는 HS코드 6자리를 기재	300123
20. 포장단위	ο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2자리)	BARREL일 경우 : BA

(제4면)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21. 1) 총중량 2) 총용적	ο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및 용적합계 기재 - 중량단위 : KGM, 용적단위 : CBM(Measurement ton) ․1CBM = 1BARREL/6.2898
22. 용적톤 단위	ο 용적톤 단위코드는 6Q8(Measurement ton) 또는 BLL(Barrel)로 필수기재
23. 반출입 장소	ο 각 화물이 양적하되는 해양수산부 지정 부두코드(5자리) 기재	부산신선대부두 1번선석의 경우 : MBS01
24. 특수화물코드	ο 위험물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 기재	1.2
25. 하역방법코드	ο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하역방법 코드 기재 -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송유관하역, ”4“=무연탄 하역
26. 하역회사	ο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KM-S-0123
27. 국내화주코드/복합운송 주선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ο 화물에 대한 국내화주 또는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 가능한 사업자를 기재	123-81-12345
28. 장치예정장소	ο 관세청 지정 장치장코드(9자리) 기재	신선대컨테이너터니널의 경우 : 03012068
29. 화물속성	ο 국내 무역항간 외항선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입화물(최초입항지) “1” 기재 ο 수출화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무역항에 일시 양륙하는 화물 “2”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