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것”을 “사업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같다),”를 “같다) 및”으로, “자로서”를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5조 중 “농축산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출취급기관”을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중 “농축산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ㆍ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방공기업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정산방식의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자금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제56조의3제4항 중 “지원대상자 및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대출취급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본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제53조제6항 및 제7항”을 “제53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를 위하여 소속 국ㆍ관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규정)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 사업자금-------------------------.
9.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9. -------------------------------------------------------------------------------------------------------------------------------------------------------------------------------------------------------------------------------------------------------------------------------------- 같다) 및 -----------------------------------------------------------------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
10. ∼ 25. (생 략)	10. ∼ 25.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및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농업종합자금--------------------------------- 제53조제5항 및 제6항----------------------------------------------------------------------------------.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ㆍ② (생 략)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나. 농업종합자금-----------------------------------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보조금의 규모가 별표3을 초과하는 시설설치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등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공통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3. 특수기계ㆍ장비 구입 등 입찰에 의한 계약에 제약이 있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	<삭 제>
②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수행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⑦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⑫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ㆍ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①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제5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집행 결과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검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검사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별표5 미만인 경우	1.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방공기업인 경우
<신 설>	3.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정산방식의 사업인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의 검정 및 회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자금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제56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 ③ (생 략)	제56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지원대상자 및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대출취급기관-----------------------------------------------------------------------------------------------------.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53조제5항-------------------------------------------------------------------------------------.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생 략)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② ----------------------------------- 제53조제8항 및 제9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집행부진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 및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를 위하여 소속 국ㆍ관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업정책자금 부정수령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보조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 관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신 설>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