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규정 및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 부담금·비용 부과 대상 업무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의 대상을 정함(부담금규정 제3조, 비용규정 제2조)

부담금	비용
1.「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1.「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 부담금·비용의 종류 및 산정기준

◦ 종류(부담금규정 제4조, 비용규정 제3조)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한수원·환경공단·한전핵연료)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부담금·비용으로 구분

◦ 산정기준(부담금규정 제5조, 비용규정 제4조)

부담금	비용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 (기준단가 : 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부담금규정 별표1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 (기준단가 : 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비용규정 별표1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인건비) * 부담금규정 별표2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인건비) * 비용규정 별표 2
3. 「원자력안전법」제9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업무 : 별도의 기준단가 산정 * 부담금규정 별표3
4.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 투입인력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함	3.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 투입인력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함

□ 부담금·비용의 고지·납부, 환불·정산

◦ 부담금·비용의 고지·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부담금규정 제6조, 비용규정 제5조)

부담금	비용
1.「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	1.「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

◦ 부담금·비용의 환불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부담금규정 제7조, 비용규정 제6조)

- 부담금·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공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함

- 고지한 부담금·비용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비용이 산정된 후 차이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함

□ 부담금·비용 규정의 재검토기한

◦ 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부담금규정 제2조, 비용규정 제7조)

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협의사항 등

◦ 심의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 1인(원안위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회 협의사항(제4조)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수탁기관 위탁 사무, 위원회 보고사항 등

◦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부담금·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수탁기관의 위원회 보고의무(제1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과보고서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제10조)

-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기금의 회계 등(제12조~제14조, 제16조, 제17조)

- 회계기관, 계리, 배정 및 인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