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정, 포항,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Ⅲ. 안정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Ⅷ. 포항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안정 국가 산업단지	□ 기타 현황 수정 ㅇ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신탁업(지식산업센터) 입주허용, 안전 관리 강화 등 최근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
포항 국가 산업단지	□ 면적오류 정정 ㅇ 업종별 배치계획상 면적합산 오류 정정 (산업시설용도 소계 : 15,913천㎡→15,914천㎡)
포항 블루 밸리 국가 산업단지	□ 기타 사항 수정 ㅇ 분양 및 입주 현황등 수정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공통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