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3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79호 개정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249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 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제1항제12호에 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신 설 >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세부사업 : )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61호(2015. 12. 21.)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3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79호 개정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249호 개정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26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세부사업 : )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1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통요령 조항변경사항 반영 ○공통요령 개정사항 반영 ○공통요령 개정사항 반영 ○공통요령 개정사항 반영 ○공통요령 개정사항 반영 ○재검토기한 연장 ○공통요령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