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부담금 감면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장애인근로자가 제5조제6호에 따라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로 되어 있음

-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과거(’10년) 고시 개정을 통해 감면액 산정 시 ‘수급액 비율*’을 적용함

* 수급액비율 :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수급액 /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매출액

-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매출액에는 모든 근로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감면액 산정 시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근로자가 아닌 전체 장애인근로자를 적용할 필요

○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매출 증가로 일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남

- 도급계약 금액에 비례하게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수급액비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

▸ 부담금 감면액(月) =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현행 수급액비율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만 산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부담금 감면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장애인근로자 개념 일치(안제5조)

- 장애인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요건에 충족하면 되므로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

○ 수급액 비율 계산 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별표)

- 도급계약 금액 대비 감면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인정하기 위해 수급액비율 계산 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하도록 함

< 제도 개선 전후 비교(예시) >

(단위 : 천원)

월 수급액	연간 수급액	수급액 비율		실 감면액(연간)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200	2,400	0.000	0.0008	-	682
300	3,600	0.001	0.0012	852	1,022
400	4,800	0.001	0.0016	852	1,363

* 연간 총매출액은 30억원, 장애인근로자 수 100명, 부담기초액 710천원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88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일부개정안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 중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근로자”로 한다.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가. 수급액 비율 중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총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부담금 총액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산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신설 2013.10.14> <개정 2014.12.10.> <개정 2016. 1. 1.>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가. 수급액 비율: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 제2조제5호의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 부담기초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경우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은 제외한다)

※ 감면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버린다.

※ 월 중간 일에 연계고용 도급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해당 월 수급액과 매출액의 산정,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 감면신청) (생 략) 1.～5. (생 략)	제5조(부담금 감면신청)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6. 장애인근로자 ----------------- --------------------------------------------------------------------
제9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10월 1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