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정 2008.10. 7. 병무청 훈령 제814호

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66호

개정 2009.12.30. 병무청 훈령 제914호

개정 2012. 8. 3. 병무청 훈령 제1023호

개정 2013. 1.31. 병무청 훈령 제1054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43호

개정 2015.12.23. 병무청 훈령 제13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2.3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삭제 2013.12. 4>

3.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4. ～ 6. <삭제 ’09.12.30>

제3조(착용수칙)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12.23>

③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받은 제복의 보수,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 4>

④ 사회복무요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본조개정 ’09.12.30]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개정 ’09.12.30>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근무환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 <개정 ’09.12.30> ① 제복은 근무복․점퍼․모자․단화․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제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복은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피부질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의 재질을 면직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13. 1.31>

2. 점퍼는 내피를 포함하며,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2와 같다.

3. 모자의 제식과 형상은 별표 3과 같다.

4. 단화의 제식과 형상은 별표 4와 같다.

5. 표지장은 모자표장과 근무복 및 점퍼의 공익복무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09.12.30>

6. 부속물은 벨트․단추 및 명찰로 구분하고,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표지장과 명찰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제6조(제복 지급<개정’09.12.30>) ①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복을 신청(신체 치수 입력)하고, 제복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된 사람의 명단과 제복신청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1.31>

②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사회복무요원 제복 신청자료에 따라 교육소집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선소집자에 대해서는 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구매할 때에는 제복 생산 조달계약업체를 통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④ 복무기관의 장은 피부질환이 있어 혼방 직물로 된 근무복 착용이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면직물의 근무복(하복/추동복, 상의/하의)을 제작 요청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및 장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31, 2013.12. 4>

제7조(지급기준) <개정 ’09.12.30>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제복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2013.12. 4>

제8조(제복의 재지급<개정’09.12.30>)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제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23]

제10조ㆍ제11조 <삭제 ’09.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훈령 제779호, 2008. 4.16.) 제24조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부칙 <’09. 8.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 12. 30>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복의 색상과 형상은 2013. 5. 1.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부칙 <2013. 12. 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09.12.30, '13. 1.31,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근무복근무복	하복	상의	재질 제식	1. 2. 1. 2. 3. 4. 5.	메인:옅은 푸른색 폴리에스테르/스판 혼방직물 또는 면직물. 0.8cm간격의 세로방향의 메탈릭 스트라이프 패턴 배색:1cm간격의 흰색 스트라이프 패턴 반소매 와이셔츠식으로 깃가장자리와 앞단작, 소매끝에 스트라이프 원단배색 좌우측 흉부에 뚜껑 있는 겉붙임 주머니 각 1개와 뚜껑 단추를 단다. 좌측 어깨 옆에는 ‘사회복무마크’, 하단에 ‘사회복무’ (한글) 및 ‘SOCIAL SERVICE' (영문)를 자수로 제작한 마크를 부착한다. 우측 흉부 주머니 위에 한글 소속 및 이름, 영문 이름 이니셜을 자수로 제작한 명찰을 부착한다. 11mm단추는 앞단작에 7개, 양쪽 주머니 뚜껑에 각각 1개, 양쪽 견장에 각각 1개를 달고, 9mm단추는 양쪽 깃에 각각 1개씩 단다.	앞면 / 뒷면
		하의	재질 제식	◉ 검정색 폴리에스테르/스판 혼방직물 또는 면직물 1. 긴 바지로서 양 측면에 사선 속주머니 1개씩과 양쪽뒷면에 주머니 뚜껑이 노출/ 삽입이 동시에 가능한 가로 주머니가 1개씩 있다. 2. 안감 및 안주머니 등은 일반 신사복에 준한다.		앞면 / 뒷면
	추동복추동복	상의 상의	재질 제식	1. 2. 1. 2. 3. 4.	메인:짙은 푸른색 폴리에스테르/스판 혼방직물 또는 면직물. 세로방향의 스티치 스트라이프 자카드 패턴 배색:1cm간격의 흰색 스트라이프 패턴 긴소매 와이셔츠식으로 깃가장자리와 앞단작, 소매끝에 스트라이프 원단배색 좌우측 흉부에 뚜껑 있는 겉붙임 주머니 각 1개와 뚜껑 단추를 단다. 좌측 어깨 옆의 자수 마크와 우측 흉부의 명찰은 하복 상의와 같이 부착한다. 양쪽 소매 끝에 11mm 단추 2개씩을 달고 나머지부분은 하복 상의와 같다.	앞면 / 뒷면
		하의	재질 제식	◉ 검정색 폴리에스테르/스판 혼방직물 또는 면직물로 하복 하의보다 두껍다. 1. 긴 바지로서 양 측면에 사선 속주머니 1개씩과 양쪽뒷면에 주머니 뚜껑이 노출/삽입이 동시에 가능한 가로 주머니가 1개씩 있다. 2. 안감 및 안주머니 등은 일반신사복에 준한다.		앞면 / 뒷면

【별표 2】 <개정 ’09.12.30, 2013.12. 4,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의 점퍼(제5조제2항제2호 관련)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점퍼	재질 제식	1. 검정색 면/나일론 혼방직물 안감은 폴리에스테르 2. 라이너 패딩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1. 견장식 긴소매 스탠드카라형으로 앞 중심에 지퍼로 여미고 스냅단추로 고정 가능한 바람막이를 덧댄다. 2. 좌우측 흉부에 스냅단추로 고정 가능한 뚜껑이 있는 입체 주머니가 있고, 하단에는 뚜껑이 달린 사선형 속붙임 주머니가 있다. 3. 좌측 어깨 옆에는 ‘사회복무마크’, 하단에는 ‘사회복무’ (한글) 및 ‘SOCIAL SERVICE' (영문)를 자수로 제작한 마크를 부착 한다. 4. 허리에는 내부조절 기능 끈이 있다. 5. 스냅단추는 가운데6개(목부분 3개, 몸판 3개), 양쪽 흉부 주머니에 각 1개, 양쪽 견장에 각 1개, 양쪽 소매 끝단에 각 1개씩 단다. 6. 기본 패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탈․부착 가능한 조끼형 라이너 패딩이 있다. 7. 라이너 패딩은 지퍼로 탈․부착한다.	앞면 / 뒷면
			탈․부착 라이너 패딩앞면 / 뒷면

【별표 3】 <개정 ’09.12.30,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의 모자(제5조제2항제3호 관련)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모자	재질 제식	◉ 검정색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1. 일반 스포츠형 캐주얼 스타일로 뒷부분에 사이즈 조절 장치가 있다. 2. 정면에 사회복무 마크를 자수로 제작 하여 부착한다.
			앞면
			측면
			후면

【별표 4】 <개정 ’09.12.30,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의 단화(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단화	재질 제식	◉ 검정색 인조가죽 ◉ 세미캐쥬얼 스타일로써 끈조임 기능이 적용됨

【별표 5】 <개정 ’09.12.30,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의 표지장(제5조제2항제5호 관련)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표지장	모자표장	재질 제식	◉ 자수사, 모자원단(바탕) 1. 모자(중앙)에 사회복무마크를 자수로 부착함. 2. 사회복무마크의 비례에 의한 규격은 가로(1.66) : 세로(1)로 함.
	근무복 등 표지장	재질 제식	◉ 자수사, 폴리에스테르/면혼방 원단 1. 가로 7 * 세로 7.5(cm) 의 둥근 역삼각형태로 오버로크하여 상의 어깨 좌측에 부착함. 2. 심볼 아래에 한글 글씨체 ‘윤고딕 250’로 ‘사회복무’ 및 영문 글씨체 ‘Univers Medium’으로 ‘SOCIAL SERVICE’를 배치함. 3. 비례에 의한 규격은 사회복무마크는 가로(1.66) : 세로(1), ‘사회복무’는 가로(3.5) : 세로(1), ‘SOCIAL SERVICE’는 가로(9.7) : 세로(1)로 함.

【별표 6】 <개정 ’09.12.30, 2013.12. 4>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벨트․단추․명찰(제5조제2항제6호 관련)

종 별	구 분	적 요	형 상
벨트	재질 제식	1. 허리띠는 검정색 인조가죽 2. 버클의 몸체와 심볼은 은색의 아연을, 걸이쇠는 철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 허리띠 폭은 2.8(cm)로 허리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 2. 버클은 가로 5 * 세로 3.2(cm)의 슬라 이드 공정스타일. 3. 심볼은 가로 2.5 * 세로 1.5(cm)로 돋음 새김하여 가운데 부착.
단추	재질 제식	◉ 검정색 플라스틱 ◉ 단추의 크기는 지름 11(mm)와 9(mm)가 적용되고 4구멍이 있음.
			11mm
			9mm
명찰	재질 제식	◉ 나일론 자수사, 상의원단(바탕) 1. 가로 8 * 세로 3(cm)의 직사각형태로 오버로크하여 우측 흉부 주머니 위쪽에 부착함. 2. 글씨체는 모두 명조체로 하고 소속명은 14pt, 한글이름은 30pt, 영문이름은 15pt로 흰색 자수사를 적용함.

【별표 7】 <개정 ’09.12.30, 2013.12. 4>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제7조제1항 관련)

종류					수량
근무복		하복		상의	2
				하의	2
		추동복		상의	2
				하의	2
점퍼(조끼포함)					1
모자					2
단화					2
표지장	모자표장				2
	근무복 등 표지장				5
부속물	벨트		요대		1
			버클		1
	단추(플라스틱 단추)				제복 부착
	명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