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신분노출 등으로 표준제복 착용률의 저하 및 복무기관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별도제복 승인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제복은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며, 착용 14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제복 착용률을 제고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수칙 개정(제3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제복을 착용하게 할 경우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게 하고,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재검토방식 전환(제9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 훈령 제1300호                                 2015. 12. 23.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제3조(착용수칙) ① (생 략)	제3조(착용수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제복에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