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부평·주안), 광주첨단과학, 광양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Ⅱ.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Ⅷ.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 광양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

산업단지

□ 입주대상 업종 추가

ㅇ (구조고도화 승인사업) 주안산단내 IT, 조립기계 등 도시형 업종과 연관

생산공정의 수직계열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승인*된 스마트

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내 뿌리산업 입주자격 부여

-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를 위한 자체 공동폐수처리시설 보유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7호(‘15.4.16)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하여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자격을 변경(지원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

광주

첨단

국가

산업단지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반영(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15, ‘15.2.3)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기 정		3,644,578.9	2,643,419.9	111,365.4	572,856.8	316,936.8
변동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15호	-	(감) 192	-	(증) 192	-
변 경		3,644,578.9	2,643,227.9	111,365.4	573,048.8	316,936.8

ㅇ 준공된 광주첨단 1단계내 ㈜광주테크노파크의 진․출입을 위한 실시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 구역 변경(산업→공공, 도로면적 증가)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9번지 일원

광양

국가

산업단지

□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근거조항 마련

공통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