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동,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Ⅲ. 남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Ⅺ.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Ⅻ. 군산2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남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남동

국가산업단지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사항 반영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기 정		9,574,050	5,913,484.2	276,389.8	2,991,291	392,885
변경	① 산업자원부 제2013-43호		(증) 5,951	(감) 5,951
	② 산업자원부 제2015-80호		(증) 5,790	(감) 5,790
	소 계		(증) 11,741	(감) 11,741
변 경		9,574,050	5,925,225.2	264,648.8	2,991,291	392,885

① 산업통상자원부 제2013-43호(‘13. 6. 11)

ㅇ 단지내 영세업체의 저렴한 공장시설 공급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2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지원시설→산업시설)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0-16번지, 5,951㎡

②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80호(‘15. 4. 16)

ㅇ 물류센터 건립사업 대행사업자 포기에 따른 승인 이전용도로 환원(지원시설→산업시설)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0-4번지, 5,790㎡

군산

국가산업단지

□ 기타 현황 수정

ㅇ 본사 주소 변경(서울 -> 대구)

ㅇ 기관명 변경(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ㅇ 법령 조항 변경(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행령 43조 제4항 -> 제6항) 등

ㅇ 분양 및 입주 등 최신현황으로 수정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공공시설구역 입주자격 명시

단지명

주요 내용

군산2

국가산업단지

□ 입주대상 업종 추가

ㅇ (구조고도화 승인사업)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사업의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자격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8호(‘15.4.16)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용도별구역 도면 오류 정정

ㅇ 실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기존 관리기본계획 고시*에서 관리

면적에는 제척되었으나, 지형도면상 미반영

* 산자부 고시 제2004-122호(‘04.12.11)

구 분	위치 / 면적	실시계획 변경	비 고
공동주택	오식도동 505 / 38,038.8㎡	녹지(오식도공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	익산국토청 제2001-256호 (‘02.1.3)
게스트 하우스	소룡동 1588-3,6 / 991.7㎡	녹지(생말공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익산국토청 제2003-213호 (‘03.8.18)

□ 기타 현황 수정

ㅇ 분양 및 입주 등 최신현황으로 수정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공통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