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익산,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Ⅳ. 익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Ⅴ.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 수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 입주관리계획 보완 ㅇ (지원시설구역 입주자격 명확화) 구조고도화 승인내용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익산 국가 산업단지	□ 기타 현황 수정 ㅇ 입주 및 업종별 배치계획 최신현황으로 수정
명지 녹산 국가 산업단지	□ 기타 사항 수정 ㅇ 분양 및 입주 현황등 통계자료 수정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공통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연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하여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자격을 변경(지원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