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6.15>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5일(기타)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공수(개)

폐공수(개)

개발기간

개발한 샘물ㆍ염지하수의 용도

취수계획량

(㎥/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대행기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작성기간

조사대행금액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허가(신고)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개발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환경영향조사서심사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한함)		‣	현지확인 (허가 및 변경허가에한함)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