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 요약서

1. 훈령명

ㅇ「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42호, ‘15.6.18)

2. 개정 사유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18 시행)에 따른 품목분류위원회 인력 Pool 정비

3. 주요 내용

ㅇ 품목분류위원회 인력 Pool 정비

현 행		개 정
< 공무원 위원 >		< 공무원 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 * 기재부, 농림부, 산업부, 식약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 * 세원심사과, 분류원, 분석소, 서울․인천공항․부산 및 인천세관 심사국장	4명 7명	․좌동 ․관세청 소속 공무원 * 세원심사과, 분석소, 분류원, 인천․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국장	4명 6명
총 11명		총 10명
< 외부 위원 >		< 외부 위원 >
․관세사 및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교수 등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자	10명 9명	․좌동 ․여성 전문가, 교수 등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자	10명 10명
총 19명		총 20명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