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 제정 계획(안)

Ⅰ		제정 배경

□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적정 처우를 제공하고 보호소년 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료처우에 관한 지침 마련

Ⅱ		주요 제정내용

□ 7호 처분자, 9·10호 처분자 중 의료·재활교육 대상자와 일반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류 및 정의

□ 7호 처분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 실시, 전담직원 지정, 보호조치의 종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 운영 규정 등 명시

□ 9·10호 처분자 중 의료·재활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신체질환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을 마련

□ 9·10호 처분자 중 일반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처우심사를 통한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 및 해제, 심신건강회복반 편성·운영 등 근거 규정 마련

□ 보호소년 등의 진료, 보건·위생관리 등 의료처우 전반에 관한 기본 지침 마련

※【붙임】「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제정

【붙임】「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제정안

※ 제정안 구성 및 주요 내용(총 6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장	절	조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보호·위탁·유치소년의 의료처우에 관한 지침
		제2조	약칭	‘보호소년’, ‘위탁소년’ 등 약칭
		제3조	분류 및 정의	7호 처분자, 9·10호 처분자 중 의료·재활교육 대상자, 9·10호 처분자 중 원내 잔류 정신질환자 분류 및 정의
		제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의료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제2장 진료 및 보건·위생 관리	제1절 진료	제5조	건강진단	입원시 및 수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제6조	원내진료	의무실 진료, 주1회 이상 순회진료
		제7조	외부진료	외부진료비 지급 및 구상, 외부감호 철저
		제8조	환자발생 등 보고	소년원 내 전직원의 환자보고 의무, 외부진료 시 보고 의무
		제9조	소년원등 직원의 환자관리	소년원 내 전직원의 환자관리 의무
		제10조	결핵환자 관리	결핵환자 격리수용, 소독, 영양물 공급 등
		제11조	의약품 관리 및 지급	의약품 구비 및 투약 지도
		제12조	의무직 공무원 복무관리	의무직 직원 복무관리, 타 소년원 진료 협조
		제13조	진료기록 등	의료처우사항 TEAMS 기록·관리
	제2절 보건·위생관리	제14조	감염병의 예방	방역 시기 및 횟수, 예방접종 실시
		제15조	이발시 직원 입회	이발시 담당직원 입회
		제16조	이발 방법	이발 횟수 및 형태, 위탁소년 등 예외
		제17조	이발기구 등 관리	이발기구 수량점검 및 세척 등
		제18조	이발시 유의사항	격리소년에 대한 예외, 감염병 환자 별도 관리
		제19조	목욕	목욕시간, 목욕시 지도방법(입회, CCTV감호), 지도사항
		제20조	세면을 위한 온수 공급	온수 공급시기, 온수 사용지도
		제21조	생활용품의 사용·관리	손톱깎이 등 용품 사용지도, 위생관리
제3장 의료·재활 보호 소년의 처우 등		제22조	의료·재활보호소년 건강진단	7호 처분자 입원시 임상병리·심리검사
		제23조	분리수용	7호 및 8·9·10호 분리수용, 의료·재활교육대상 예외
		제24조	분류처우심사 등	7호 처분자 처우심사
		제25조	전담직원	2명이상의 전담직원(간호사1명, 교사1명)
		제26조	상담 등	상담 및 행동관찰 횟수, 생활지도
		제27조	입원실 수용	감염병환자, 징계자 등 입원실 수용
		제28조	보호조치	이탈 등 방지위한 조치(강박, 약물투여)
		제29조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	외부기관 협력 특성화 프로그램 등(정신과 진료 등) 운영
제4장 의료·재활 처우 소년의 처우 등		제30조	이송대상 소년	의료·재활소년원 이송대상자는 집중의료처우 대상자에 한함(의증·경미환자 배제)
		제31조	이송허가 세부기준	정신질환·신체질환 세부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별표1)
		제32조	이송허가신청	신청시 의무과장 진료소견서 등 첨부
		제33조	분류처우심사 등	의료·재활교육대상자에 대한 처우심사 및 개별처우계획 수립
		제34조	입원실 수용 및 보호조치	7호 처분자에 대한 규정(제27,28조)을 준용
		제35조	교육과정 종료 및 이송 등	의료·재활교육결과 및 치유판정 등 종합고려하여 환송, 환송 후 6개월 이내인 자 재차 이송 자제 등
		제36조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	7호 처분자에 대한 규정(제29조)을 준용
제5장 심신 (心神)건강증진소년의 처우 등		제37조	심신건강증진소년의 지정	처우심사 등 절차 통해 정신질환소년 지정
		제38조	심신건강회복반 편성·운영	정신질환소년 대상 특별반 편성, 프로그램 시행 시에만 별도 운영
		제39조	프로그램 편성·운영	특별반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40조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	외부기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제41조	전담직원	1명 이상의 전담직원 지정
		제42조	상담 및 행동관찰	주2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 의무
		제43조	지정 해제	성행 개선시 처우심사 통해 지정해제, 타원 이송시 지정해제 간주
제6장 보칙		제44조	재검토기한	매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