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관리의 정확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1) 의료기술직원의 명칭 수정(제2조 및 제4조)

- 의료직기술직 → 의료기술직원

나. 별표 개선

1) 근무복 예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진 보완(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 훈령 제1316호                                   2016. 1. 7.

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

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징병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술직 직원”을 “의료기술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기술직 직원(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방사선사, 혈압측정요원, 영사원 등)”을 “의료기술직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병검사직원 근무복(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적 요	형 상
근무복	징병검사 의 사	- 재질: 흰색 계열의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 근무복 왼쪽 상단에 명찰 부착
	의료기술 직 원	- 재질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 근무복 왼쪽 상단에 명찰 부착
	행정업무담당직원	- 남녀를 구분하여 재킷형태 의 동일한 상의 - 근무복 왼쪽 상단에 명찰 부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①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②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③ "의료직기술직 직원"이란 심리검사, 병리검사,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영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징병검사의사, 의료기술직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징병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근무복 형태) ① 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징병검사의사, 의료기술직 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근무복 형태) ① ---------------------------------------------------------------------------- 의료기술직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기술직 직원(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방사선사, 혈압측정요원, 영사원 등)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2. 의료기술직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