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90호

「전기사업법」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

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

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전담기관)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로 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표1”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제11조(배정물량의 소비) ①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 조사)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지침제정 등)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0호(2013.7.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협약서

(                   )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   )년도 (                )사업

○ 협약기간 :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 총사업비 :              원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합 계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사업수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상의 사업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기금예산 및 자금사정과 협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②주관기관의 장은 지급 받은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수행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은 기 수령한 기금지원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지원금액의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환수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전력관련기관 등에게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운영규정,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만일 주관기관의 장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운용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계좌이체거래약정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인)

전담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