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2015.10.15. 폐지제정

2015.12.1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④“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수탁사업자 등은 이 지침에 의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시행할 수 없다.

제2장 복권광고계획서 작성․제출

제4조(종류) 복권광고계획서는 수탁사업자 등이 작성하는 ‘연간 복권광고계획서’와 기 승인된 광고계획을 변경하는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로 나뉜다.

제5조(내용 및 형식)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제출시한) ①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출절차) 복권광고계획서는 영 제5조 제2항 ‘경유규정’에 의해 수탁사업자가 재수탁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광고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법 제7조 제3항 및 영 제5조 제3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장 홍보자문위원회

제9조(설치) 이 지침에 의한 광고계획서의 심사, 홍보정책의 자문 등 홍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권위원회 내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등) ①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과장  1인

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3인 이내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홍보대행사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

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홍보위원이 홍보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권광고계획서 심사

제13조(심사기간)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 ①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세부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에 추가자료 및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①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2. 홍보비용의 적절성

3. 진실성 및 윤리성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5. 표시․문구의 적절성

6. 환경 적합성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16조(결과보고) 수탁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복권광고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감독)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의 광고 실태를 지도․감독하는 등 복권광고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광고 및 홍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복권위원회의 광고관련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예산 삭감, 계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복권홍보계획서 작성․제출 등

제19조(작성․제출)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복권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내용) ①복권홍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기금 사용처 등 복권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 통합브랜드 컨셉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활용하여 복권기금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등) ①복권홍보계획서는 홍보시행 전까지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연간 복권홍보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수탁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던 지침, 내부규정 등에 법, 영 및 이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별지 1 >

○○년도 복권 광고계획서

(사업자명)

1. ○○년도 광고 개요

기본방향, 기대효과 등

2. ○○년도 광고관련 예산계획

(단위 : 천원)

광고매체	당해연도 예산(A)	전년도 예산(B)	증감 (C=A-B)	비고
소계

3. 복권상품별 세부 광고계획

(단위 : 천원)

광고매체	광고기간	광고비용	광고형태 (규격, 회수 등)	광고방법
계

4. 광고문구 및 도안(필요시 별첨)

5. 기타 주요사항

< 별지 2 >

○○년도 복권광고 변경계획서

(사업자명)

1. 변경 개요

변경사유, 변경방향 등

2. 복권상품별 비교표

(단위 : 천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3. 복권상품별 광고계획 최종(안)

(단위 : 천원)

광고매체	광고기간	광고비용	광고형태 (규격, 회수 등)	광고방법
계

4. 광고문구 및 도안(필요시 별첨)

5. 기타 주요사항

< 별지 3 >

○○년도 복권광고 실시결과

(사업자명)

1. ○○년도 복권광고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광고매체	계획(A)	실적(B)	차이 (C=A-B)	비고
소계

2. 복권상품별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광고매체	광고기간	광고비용	광고형태 (규격, 회수 등)	광고방법
계

3. 광고효과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별표 >

복권 광고 심사기준 항목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가. 홍보내용 및 형식의 복권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시, 홍보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심의규정 등

나. 복권위원회의 복권정책 위반 여부

2. 홍보비용의 적절성

가. 홍보비 지출계획 기금운용계획과 일치여부 및 타당성

나. 홍보비용 산정의 현실성(과다계상 여부)

3. 진실성 및 윤리성

가. 홍보에 적시한 문구 등의 사실 일치 여부

나. 홍보내용 및 형식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부합 여부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가. 광고주의 상호 등 홍보물의 주체 표시 여부

나. 법 제7조 제1항의 청소년 복권판매금지 내용 표시 여부

다. 기타 복권 1인당 판매한도 금액 표시 여부 등 정책에 의해 홍보물에 표시키로 한 내용의 표시 여부

5. 문구의 적절성

가. 지나친 선정성 및 사행성 유발 내용 사용 여부

나. 표절, 복제, 자료 부당인용 등 부적절한 내용 사용 여부

다. 과도한 비속어, 은어, 비표준어 등 사용여부

6. 환경 적합성

가. 문구, 도안 등이 미관 및 환경에 적합 여부

나. 기타 홍보물 등이 조망, 보행 등 시민생활에 지장 초래 여부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