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017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이하 “원자력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원자력사업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3조(비용의 종류) 비용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6제3호가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영 별표6제3호나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비용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재단은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비용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비용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비용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이 산정된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18,599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51,766원
한국원자력의학원	681,125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대상업무	투입인력 (인·일)	비용(원)	비고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250	229,649,00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50	45,929,00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250	229,649,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1,859,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700	643,019,000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한 검사	400	367,439,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50	229,649,00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100	91,859,0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150	137,789,000
합 계	2,250	2,066,841,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79	51,489,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8	5,214,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880	573,554,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780	508,377,000
다.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900	586,589,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132	86,033,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36	23,463,000
5)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042	679,140,000
6)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428	278,955,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28	83,42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20	273,741,00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250	162,941,000
바.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492	320,668,000
합 계	5,575	3,633,590,000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	2,607,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	1,303,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1	7,169,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6	10,428,000
다. 검사
1)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6	3,910,000
2)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43	28,025,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9	5,865,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9	18,901,000
마.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17	11,080,000
합 계	137	89,288,000
3. 방사성폐기물시설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	2,607,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	1,303,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1	7,169,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33	21,508,000
다.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2	53,444,000
3) 정기검사(사이버보안)	49	31,936,000
4)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36	23,463,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7	11,08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7	37,150,000
마.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22	14,338,000
합 계	313	203,998,000
Ⅲ.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비상진료 비상계획 심사
1) 승인 심사	231	157,301,000
2) 변경승인 심사	205	139,823,000
3)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64	111,396,000
나. 비상진료 비상계획 검사
1) 현장 서류 및 시설 검토	414	282,202,000
2)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98	135,000,000
다. 비상진료 훈련평가 지원
1) 전체훈련	389	264,899,000
2) 합동/연합훈련	65	44,036,000
3)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94	132,108,000
합 계	1,860	1,266,765,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4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71,0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대상업무	투입인력 (인·일)	비용(원)	비고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13	3,523,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8	2,168,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40	10,840,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60	16,260,000
다. 검사
1) 특별검사(물리적방호)	66	17,886,000
2)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56	42,276,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32	8,672,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05	28,455,000
마.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95	25,745,000
합 계	575	155,8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