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제정	2013. 9. 17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3-25호
개정	2014. 2. 4.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4- 2호
개정	2015. 3. 10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5- 2호
개정	2015.12. 2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5-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내수면어업법」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기준)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부칙 <고시 제2013-25호, 2013.9.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4-2호, 2014.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5-2호, 2015.3.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5-10호, 2015.12.2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4.2.4., 2015.3.10., 2015.12.21.>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제2조 관련)

1. 해면품종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어류 (국내반입)	노랑가자미 (Verasper moseri)	종묘생산	-	수정란
		육상수조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돌가자미 (Kareius bicoloratus)	종묘생산	-	수정란
		육상수조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동갈돗돔 (Hapalogenys nitens)	가두리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조기류 (Larimichthys spp.)	가두리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부세 (Larimichthys crocea)				○ 시험연구용
	자주복 (Takifugu rubripes)	종묘생산	-	수정란
		가두리	150마리/㎡ 이하	전장 15 ㎝이하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가두리	100마리/㎡ 이하	전장 12 cm 이상~25 cm 이하 ( 1월 1일~5월 31일 적용)
				전장 25 cm 이하 (6월 1일~ 12월 31일 적용)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가두리	120마리/㎡ 이하	전장 12 ㎝ 이하
	터봇 (Scophthalmus maximus)	종묘생산	-	수정란
		육상수조	40마리/㎡ 이하	250 g 이하/마리
	참다랑어 (Thunnus spp)	종묘생산	-	수정란 및 부화자어
		가두리	1마리/㎡	7 kg/마리 이하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가두리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육상수조	100마리/㎡ 이하
		축제식	30마리/㎡ 이하
	명태 (Theragra chalcogramma)		-		○ 시험연구용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	60 ㎝ 이상	○ 종묘생산용 어미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	수정란	○ 종묘생산용 어미, 수정란
				90 ㎝ 이상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	수정란	○ 종묘생산용 어미, 수정란
				25 ㎝ 이상
	갈색점바리 (Epinephelus fuscoquttatus)		-		○ 시험연구용
	잡종바리 (Epinephelus spp.)		-		○ 시험연구용, 종묘생산용(수정란)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어류 (국외반출)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		-		○ 인공산에 한함
	볼락 (Sebastes inermis)		-		○ 인공산에 한함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		○ 인공산에 한함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		○ 인공산에 한함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		○ 인공산에 한함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		○ 인공산에 한함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		○ 인공산에 한함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		○ 인공산에 한함
	잡종바리 (Epinephelus spp.)		-		○ 인공산에 한함
패류 (국내반입)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5톤 이하/ha	각장 2.8 cm 이하
	백합,말백합 (Meretrix lusoria, Meretrix petechialis)		3톤 이하/ha	각장 3 cm 이하
	진주조개 (Pinctada fucata)	채롱수하	30마리/채롱 이하	각장 5 cm 이하	○ 채롱 크기: 35~50 × 35~50 cm
	비단가리비 (Chlamys farreri)	채롱수하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5 cm 이하
	해만가리비 (Argopecten irradians)	채롱수하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5 cm 이하
	참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채롱수하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5 cm 이하
	참굴 (Crassostrea gigas)	수 하 식	250연/대 이하	각고 2 cm 이하	○ 시설기준: 5,000연 이하/ha 1대 : 100 m기준 ○ 2배체(품종개량용에 한함) 4배체(3배체 생산을 위한 4배체 모패에 한함)
	가무락 (Cyclina sinensis)		5톤/ha 이하	각장 3 cm 이하
	구이덕조개 (Panopea abrupta)		500마리 이내	각장 20 cm 이하	○ 시험연구용 이식승인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패류 (국내반입)	전복 (Haliotis spp.)		-	-	○ 시험연구용
	피 조 개 (Scapharca broughtonii)	살 포 식	50마리/㎡ 이하	각장 2 cm 이하	○ 패류살포양식수협을 통한 일괄신청 ○ 이식승인 신청 하려는 자는 이식신청 전 국립수산과학원에 종패의 유전학적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그 결과 반출된 모패로부터 생산된 종패임이 확인될 경우 이식승인
패류 (국외반출)	피 조 개 (Scapharca broughtonii)	종묘생산	-	종묘생산용 모패	○ 국내산 모패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종패생산 하려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 학적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갑 각 류 (국내반입)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종묘생산	10마리/㎡	어미새우(25 g 이상)	○ EMS발생국 이식불허
			-	유생(수정란)
		축제식	150마리/㎡	종묘(체장 1 cm 이하)
		육상수조식	2,000마리/㎡	종묘(체장 1 cm 이하)
기타 (국내반입)	멍게 (Halocynthia roretzi)	종묘생산	6마리/수하연	체고 7 cm 이상	○ 수하연 : 5m기준, 1대 : 100m기준
		수하식	142연/대 이하	체고 5 mm 이하
	해삼 (Stichopus japonicus)	-	-	10 g 이상 ~ 50 g 이하 (12월~익년 3월말 승인)	○ 4월~11월말 이식불가
해조류 (국내반입)	김 (Pyropia spp.)	종묘생산	5 g 이하	유리사상체	○ 외국품종은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 후 판매용으로 이식승인 * 관련법: 종자산업법 ○ 종묘생산용은 품종개량 목적의 시험․연구․학습용으로 이식 승인 ○ 양식용은 종묘 수급에 문제가 있을 시 국내반입 검토
		건홍식	5∼18책/ha (1책=2.2×40 m)	냉동망
	미역 (Undaria pinnatifida),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종묘생산	5 g 이하	암‧수배우체
		연승식	10∼20틀/ha (1틀=200 m)	종묘틀
해조류 (국외반출)	김 (Pyropia spp.), 미역 (Undaria pinnatifida),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일반품종	-	-	○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넓미역, 다실미역, 돌김 등) 은 국외반출 불가, 단, 국내야생종 및 재래종을 이용하여 신품종으로 출원 및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국외반출 검토 ○ 일반산업화 품종은 생산이력사항이 첨부된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를 제출 시 국외반출 검토

2. 내수면 품종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고
낚시터용 (국내 반입)	붕어 (Carassius auratus), 잉어 (Cyprinus carpio) 향어 (Cyprinus carpio nudus)	낚시터용	-	전장 20 cm 이상	○ 연 2회
양식용 (국내 반입)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지수식 (도전양식)	5 kg/㎡	전장 10 ㎝ (7 g) 이하	○ 연 2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8 kg/㎡
	붕어 (Carassius auratus)	지수식	3 kg/㎡	전장 20 cm 이하	○ 연 4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20 kg/㎥	전장 20 cm 이하
	잉어, 향어 (Cyprinus carpio)		-		○ 연 1회 ○ 시험연구용에 한함
	연어 (Oncorhynchus kata),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종묘생산	300개/㎡	발안란	○ 연 2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은연어 (Oncorhynchus kisutch)	종묘생산	300개/㎡	발안란	○ 연 2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4 kg/㎡	200 g 이하
	철갑상어 (Acipenser spp.) (Huso spp.)	육상수조	-	수정란	○ 연 1회 ○ CITES종(부속서 Ⅱ종) -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200마리/㎡	전장 20 cm 이하
	드렁허리 (Monopterus albus)	지수식	3 kg/㎡	전장 20 cm 이하	○ 시험연구용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도전양식 (지수식)	15마리/㎡	갑폭 3 ㎝ 이하	○ 연 1회(6월말까지 한정)
	자라 (Trionyx sinensis)	지수식	알: 15개/㎡	-	○ 연 1회 (국내동종에 한해 승인)
			종묘: 12마리/㎡	체중 10 g 미만
			중간종묘: 8마리/㎡	체중 10 이상~300 g
	큰징거미새우 (Macrobrachium rosenbergii)	종묘생산	10마리/m2	어미새우(35 g 이상)
		노지양식 (도전양식)	100마리/m2	중간종묘(체장 1~5 cm)
		육상수조식	500마리/m2	종묘(체장 1~2 cm) 내외

3. 뱀장어

구분	품종	승인대상	승 인 량		종묘의 크기	승인기간
국내 반입	극동산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실뱀장어	지수식	40 g/㎡	0.3 g 이하/마리	○ 신청: 연중 ○ 승인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단,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 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130 g/㎡
			축제식	15 g/㎡
		새끼뱀장어	지수식	10 kg/㎡	0.3 g 초과~50 g 이하/마리
			순환여과식	25 kg/㎡
			축제식	5 kg/㎡
	유럽산 뱀장어 (Anguilla anguilla)	실뱀장어	지수식	60 g/㎡	0.5 g 이하/마리	○ 신청: 연중 ○ 승인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단,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 물량 한도 내) ○ CITES종(부속서 Ⅱ종) -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순환여과식	160 g/㎡
			축제식	30 g/㎡
		새끼뱀장어	지수식	10 kg/㎡	0.5 g 초과~50 g 이하/마리
			순환여과식	25 kg/㎡
			축제식	5 kg/㎡
	북미산등, 기타 뱀장어 (Anguilla spp.)	실뱀장어	지수식	40 g/㎡	0.3 g 이하/마리	○ 신청: 연중 ○ 승인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단,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 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130 g/㎡
			축제식	15 g/㎡
		새끼뱀장어	지수식	10 kg/㎡	0.3 g 초과~50 g 이하/마리
			순환여과식	25 kg/㎡
			축제식	5 kg/㎡
국외 반출	극동산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실뱀장어	-		0.3 g 이하/마리	○ 1.1~6.30까지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전국실뱀장어어민․유통연합회의 자율조정 협의
		새끼뱀장어	-			○ 7/1~12/31 4g미만 수출 가능
	북미산, 동남아산등 기타뱀장어 (Anguilla spp.)	새끼뱀장어	-		0.3 g 초과~50 g 이하/마리	○ 외국산뱀장어 국외반출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의견 받아 승인 여부 결정

4. 별표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