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제1041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개정안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 3호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PC 등 정보화장비와 스위치․교환기․라우터․등 통신 및 전송장비 등이 종합 설치 운용 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 및 정보화자료 보관실 등을 말한다.”를 “□정보통신실□이란 서버․PC 등과 스위치․교환기․라우터․등 네트워크장치 등이 설치 운용 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4호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의 5호,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5호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 이란 기관의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제3조 6호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 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으로 망분리 기관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 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 기관은 인터넷 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망을 포함한다.

제3조 “5호□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로 한다.“를 ”7호□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저장매체, 정보․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정보에 포한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말한다.”를  “8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말한다.”로 한다.

제3조 “7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를  “9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의 10호,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10호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사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11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제8호□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란 교정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과장급이상으로 지정하여 정한다.”를 “제12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챔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9호 □관리책임자□이라 함은 전산실 또는 정보화망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에서의 장이 지정한자를  말한다.”를  “13호 □관리책임자□란 기관의 각 부서장(팀장, 과장 등)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로 한다.

제3조 “제10호” 를 “제14호”로  “제11호” 를 “제15호”로한다.

제3조 “제12호”를 제16호로, 본문 중 “운영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관리․운영하는 교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정보통신책임관”을 “정보통신책임자”로,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그 지소의”를 “교정기관의”로 한다.

제6조 제5호 중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공급 설치”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39조의 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를 “법무부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실, CCTV기계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교정시설”을 “교정기관”, “제한구역”을 “통제구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제한구역”을 “통제구역”으로 한다.

제8조 제3호 중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의”를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 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의거“, ”교정시설“을 ”교정기관“, ”전산기기“를 ”정보화장비“, ”별지 3호“를 ”별지 2호“로 한다.

제11조 중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상주 보수정비요원 또는 보수정비계약회사”를  “상주 유지관리기술자 또는 유지관리계약회사”, “별지 4호”를 “별지 3호”로 한다.

제15조 중 “법무부 교정본부 각과 및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한다.

제26조 제5항 중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 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로 한다.

제27조 “(악성코드 방지대책) 제1항 소장은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를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제1항 소장은 웸․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PC등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6호”를 “제1호에서 제5호”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 프로그램을 보안패치 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검사 실시

제27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입수시 신뢰 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활용하야 하며 최신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

제27조 제1항 제3호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매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제27조 제1항 4호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설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 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

제27조 제2항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교정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담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2항 제1호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 사용 중지 및 내부망과 접속분리”를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금지 등 감염 정보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 접속을 분리”로 한다.

제27조 제2항 “제2호”, “제4호” 삭제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사용자에게 즉시 전파”를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실 즉시 통보”로 한다.

제27조 “제3항“ 삭제한다.

제28조 “(통신망관리자) 제1항 소장은 관리책임자 중 1인을 통신망관리자로 지정한다.“를 ”(업무망관리자) 제1항 교정기관의 전산담당자가 ‘업무망관리자’가 된다.“로 한다.

제28조 제2항 “통신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를 “업무망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 등을 이용한 업무망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는 삭제한다.

제29조 본문 중 “(기관 관리챔임자) 제1항 소장은 관리챔입자의”를 “(기관 전산담당자) 소장은 전산담당자를”로 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제32조 제2항 중 “프라이버시”를 제31조 제2항에 “사생활”로 한다.

“제33조”는 삭제 한다.

“제34조(PC 보안관리) 제1항 단말기를 포함한 P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사용자를 ‘정보화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32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제1항 단말기 사용자는 PC ․노트북․스마트폰 등 단말기(이하 ‘PC 등’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로 한다.

“제34조 제2항 소장은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자료를 유출, 위․변조 및 훼손을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를 “제32조 제2항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항”을 “제3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2조 제2항 제1호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권고

제32조 제2항 제2호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 보호조치

제32조 제2항 제3호 PC 용 최신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제32조 제2항 제4호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의 삭제

제32조 제2항 제5호 PC 등을 이용하여 업무망 또는 인터넷에 접속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시행(공동 PC는 사용 후 NAC 로그아웃)

제32조 제2항 제6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안정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제34조 제3항 정보보안담당관은 PC를 교체․반납․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6조(정보화자료 보안관리) 제5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제32조 제3항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4항 PC에 적용되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의 취급관리는 제35조(사용자 계정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2조 제4항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5항” 삭제한다.

‘제34조 제5항 개인소유의 PC(노트북, PC 등)는 각급기관 내부로 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조치한 후 반출 또는 반입 할 수 있다.”를  “제32조 제5항 사용자는 개인소유의 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사용자계정(ID)은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담음 각 호의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33조 제1항 제1호 기관 전산담당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시 비인가자의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장의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을 “제33조 제1항 제2호 외부인에게 계정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소장의 책임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 금지”를 “제33조 제1항 제3호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수단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로 한다.

“제35조 제2항”은 삭제 한다.

“제35조 제3항”을  “제33조 제2항”으로,  내용 중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입력이 5회 이상에 걸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고”를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로 한다.”

제35조 제4항”을  “제33조 제3항”으로, 내용 중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시 시스템관리자는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를”을 “전산담당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로 한다.

“제36조 제1항 비밀번호는 정보화장비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를 “제34조 제1항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시 정보시스템의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1호 중 “정보화장비”를 “제34조”제1항 제1호 중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로 한다.

“제36조 제2항 자료별 비밀번호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필히 부여하되,”를 “제34조 제2항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로 한다.

“제36조 제3항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를 “제34조 제3항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 제3항 제1호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제34조 제3항 제1호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할 것”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제2호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전화번호 등과 관계가 없는 것”을 “제34조 제3항 제2호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제3호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을 “제34조 제3항 제3호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제4호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제34조 제3항 제4호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제5호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을 “제34조 제3항 제5호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 사용하지 말 것”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제6호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제34조 제3항 제6호 사용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말 것”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제3항 제7호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제34조 제3항 제8호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제36조 제4항”을 “제34조 제4항”으로, 본문 중 “등록되어 있는”을 “등록된”으로 한다.

“제37조”를 “제35조”, 본문 중 “정보화 장비”를 “정보시스템”, 각 호 중 “전산기”를 “정보시스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2조에 해당하는”를 “저작권법에 따라“로 한다.

“제38조”를 “제36조” 각항의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